기사입력시간 26.11.19 15:26최종 업데이트 26.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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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휴·폐업 50일 전 복지부에 협의 요청…지역 의료공백 방지 절차 마련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타당성 검토 결과도 제출

사진=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폐업 사전협의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원칙적으로 예정일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휴·폐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환자 권익 보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한은 12월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조문별 개정이유서에서 이번 개정의 취지를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기관의 휴·폐업에 앞서 사유와 타당성, 환자 보호조치를 제시하고 복지부의 의견을 듣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휴·폐업할 때 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지난 10월 20일 의료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위법 시행을 앞두고 협의 요청 시점과 제출사항, 복지부의 회신기한을 정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7조를 신설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협의 요청 기한은 휴·폐업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구분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 자치법규,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해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고일 50일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실제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했다.

협의 요청에는 휴·폐업 사유와 예정일, 휴·폐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의료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자 권익 보호 조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예정 기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휴·폐업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휴·폐업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규정했으며,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지는 않았다.

시행 예정일은 개정 의료법과 같은 2027년 1월 21일이다. 시행 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협의 요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시행 후 지체 없이 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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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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