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4·25학번 더블링 본격화…지원 예산 늘리고 지속가능한 교육 중장기 계획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재학생 학부모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인 뒤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교육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교육 여건 개선 책임을 대학과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결정한 의대 증원의 청구서를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증원 결정에 아무런 권한도 없이 공부해 온 학생들이 받아 들이고 있다”며, 2027년이 의학교육 붕괴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7년은 24·25학번이 동시에 본과 과정에 진입하는 이른바 '더블링'에 따른 교육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신입생 490여 명까지 추가로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교육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약550억 원에서 2026년 50억 원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축소됐으며, 2027년 정부 예산안 역시 50억 원에 머물렀다.
이에 의대 학부모들은 교육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원이 역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전의학연은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300억 원 확보 노력을 언급했으나,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며 "교육 현장의 열악한 실태도 문제다. 지역 의과대학들은 강의실과 기초의학 교수 인력, 해부용 시신(카데바)과 실습 기자재 부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24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시설 확충 비용의 75%를 자체 부담하라는 정부 방침에 직면해 있다"며 “증원 신청 과정에서 대학본부가 의대 교수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신청을 진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증원을 주도하고 정원을 배정한 정부가 이제 와서 교육 여건 확보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기존 의대생들의 교육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제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지〮역의대 설립까지 추진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전도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의학연은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전국 의과대학별 실제 교육 수용 능력 및 항목별(교원카〮데바실〮습시설 등) 부족분 투명 공개▲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300억 원 확보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중장기 예산 반영▲24·25학번 본과 진입 전 교육 여건 개선 이행 점검 및 기존 재학생 교육권 선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학연 관계자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미래 의료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책 추진을 멈추고, 증원 규모에 걸맞은 교육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