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반복되는 지급 지연…전남의사회 “의료급여 진료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지급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올해 의료급여 국비 약 9000억 원이 부족해 일부 시도의 연말 진료비를 2027년 1월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특히 비슷한 사례가 수년째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후속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예산 착오 비용을 동네 의원에 떠넘겨선 안 된다. 의료급여 진료비를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급여 진료비는 지원금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진료의 대가”라며 “의원은 인건비와 약제비, 재료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2025년 159만 5000명에서 올해 10월 171만 2000명으로 늘었지만 예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측 실패의 비용을 가장 작은 동네 의원에 외상으로 떠넘기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급여 지급이 10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당시에도 진료비 지급이 1~3개월씩 늦어졌고 2007년에는 443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18년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방치된 구조라는 뜻”이라며 “국민에게 돌려줄 건강보험 과오납금에는 이자를 붙이면서 의료기관에 줄 진료비에는 이자 한 푼 없다면 이것이 형평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남의 현실은 더 절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년 말 기준 전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만 6000여 명으로 도민의 3.7%에 달한다.
의사회는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보는 의원은 수급자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진료비가 몇 달씩 막히면 직원 급여가 밀리고,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곳은 환자가 가장 먼 곳의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진료권이 정부의 예산 착오 하나로 흔들려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의사회는 대안으로 "의료급여법에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를 명시해 연말마다 의료기관의 호의에 기대는 관행을 끝내고 올해 부족분을 예비비로 연내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본예산에 현실적 소요를 편성하고 부족 시 자동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매칭 예산 때문에 지역별 지급이 갈리지 않도록 국비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000억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예비비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일부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말 미지급금은 2027년 1월 중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본예산 약 9조8000억원에 수급자 증가를 고려한 2828억원을 증액해 약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3년 152만4000명에서 2024년 154만5000명, 2025년 15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기준 171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700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