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식 의평원 신임 원장 "전남권 의대 신설되면 의학교육 더 큰 문제 봉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허정식 차기 원장이 "전남권 의대가 신설되면 의학교육은 지금 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평원 무력화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23일 의평원 이사회에서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허정식 원장은 이날 선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회무 중 가장 첫 번째는 의학 교육의 정상화다. 또한 의평원 설립 목적이나 비전 등 부분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의평원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자율성이나 자율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 정부는 의사협회는 나름 전문성을 인정하고 변호사협회에 대해선 자율 규제 등 부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선 무력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 2025.01.23

김선민 의원 "윤석열 계엄 쪽지 7개 더 있다…포고령 관련 조규홍 장관도 쪽지 받았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처단' 등 내용이 포함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쪽지를 수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금까지 비상계엄 관련 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밝혀진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2인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오늘 확인할 사안이 있다. 오늘 아침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쪽지에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1~7쪽의 쪽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쪽지를 받았다고 밝혀진 분들은 2인이다. 그런데 포고령 5번을 보면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2025.01.23

문신사법 3개 법안 복지위 2소위 계류…정부 대안 나오면 재차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3건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3안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문신사법안은 안전성 문제 등 향후 의료계 등과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남아있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민주당이 타투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문신사법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복지부 또한 문신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에선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까지 나서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국회 2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2025.01.22

의협 "현역 미선발자 신설로 군의관 부족 문제 해결?…일반병 입대만 가속화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초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는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여야 함에도, 본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 2025.01.22

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2025.01.22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응급의료 살리기' 법 계류…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법 2소위 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비슷한 이유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1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선 법안 내 일부 표현의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구 자체의 표현이 모호해 형사소송 2025.01.2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후 재차 논의되지만…쟁점 좁힐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다. 21일 국회 복지위는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김윤,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안건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한 세부 조문 심사를 진행했다. 20일 발의된 이수진 의원 안은 시간 여건상 논의에서 제외됐다. 논의 결과, 2월 초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소위에 참여한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안은 기존 3개안을 합친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이 단일안을 갖고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은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등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비슷한 구조다.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설치는 김미애 의원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첨예한 법안 쟁점이 해결될 수 있을진 2025.01.21

의협 "비공개 회동 공개한 정부, 신사협정 먼저 깼다…2차 만남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신사협정이 깨져 재차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비공개 만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게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와 김택우 회장은 지난 18일 비공개로 만나 2026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비공개 회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공개해 또 다시 신뢰를 훼손하고 상황을 왜곡한 이주호 부총리에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에 대한 대책도 없고, 전공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만남은 정부 측이 먼저 제안했으며,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 2025.01.21

서울의대 3~4학년 복귀자 70명?…학생회 "과다집계, 진급자·참관인 모두 포함 오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학생회가 21일 서울의대 본과 3, 4학년 중 30%가 학교로 돌아왔다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정정했다. 앞서 20일 본과 3, 4학년 새학기 수업에 3학년은 약 40명, 4학년은 30명이 수업에 복귀해 270명 정원에 70여명이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학생회는 21일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학생회는 "학교의 정원은 135명이나 유급 및 군위탁으로 실제 학년별 정원은 145여 명으로 모수가 잘못됐다"며 "70명 복귀 숫자도 강의실에 구경 간 인원들도 모두 합해서 계산된 건지라 과장이 많이 된 수치다. 실제로 교시가 지날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1교시 출석자를 모두 투쟁 미참여자로 계산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본과 4학년의 경우 2024년 본과 3학년 진급자로 인해 휴학계 미제출 예정자가 커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 대비 (학교로 돌아온) 실질증 2025.01.2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법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추계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같은 당 강선우,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과 다르게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특위 설치 내용을 담은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이수진 의원 안의 핵심 골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