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임명되면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바로 추진?…헌재 결정 변수로 작용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이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 단체들이 진행 중인 헌법소원 결과는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고대상은 616개 가격공개 항목과 치료적 비급여, 선택비급여, 미등재약제 등이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은 연 2회, 의원급은 1회로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애초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8월로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고시 개정은 복지부 장관 결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시 개정 지체와 별개로 정책 시행에 따른 논의 자체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 2022.09.14

복지부 국정감사,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즌2' 될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된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다가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청문회 일정 조율이 빠듯해지면서 국감 기간 동안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감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바로 전인 지난 7일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장관 없는 복지부 국감은 면하게 됐지만 청문회 일정 조율이 난감한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청문회까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관례다. 그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후보자에 대한 다방면의 질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지명 이후 청문회까지 한달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원래대로라면 청문회는 10월 2022.09.13

"임상 마쳐도 상용화가 과제...디지털치료제 적정 수가 보상체계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디지털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적정한 수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이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디지털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실제 의료현장에서 쓰일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라운드닥터스 곽성동 대표(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최근 온라인으로진행된 2022년 여름방학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생 아카데미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나 게임, 가상·증강 현실(VR·AR)기기,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메타버스 플랫폼 등 효능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분야다. 곽 대표도 '환자 자가보고(ePRO, Electronic Patient Reported Outcomes)' 기반의 디지털 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치료제는 2018년 글로벌 기준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21억2000만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한 상 2022.09.12

윤 정부, ‘보여주기식’방역…한 달 째 위원 구성도 못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목표로 구성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대응단 위원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정기석 한림대 교수를 임명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중대본 내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정 교수 임명 하루 전인 8월 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름만 과학방역이라 해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난이 커지자 다음날 정부는 정기석 교수를 ‘코로나19 특별대응단 2022.09.12

쓰지도 않은 복지부 인사청문준비 사무실...하루 유지비만 6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긴 공백 끝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가운데, 복지부가 쓰지도 않는 인사청문준비 사무실 유지비용을 꾸준히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쓰지도 않은 인사청문준비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하루 약 60만원 총 4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7월 4일 이후 새 후보자 지명 전까지 약 65일간 사무실을 유지했으며 시설 임차·관리비로 하루 58만 3000원씩 3789만원을 지출했다.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중간 철거기간 제외 임차·관리비로만 총 7754만원이 쓰였다. 이 밖에도, 사무가구 임차·가구설치·칸막이 공사·전화설치·네트워크 포설·영상회의 장비 임차 등의 사무실 구축비용으로 총 1억 274만원을 사용했다. 임차·관리비까지 더하면 1억 8000여만원에 달하고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 기간까지 더해지면 총 2022.09.11

복지부 관료출신은 예상했지만 차관 4개월만에 조규홍 후보자 내정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이 내정된 것에 대해 의료계 내 의견이 분분하다. 예상 밖의 인물이었던 데다가 차관 임명 4개월 만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기 때문이다. 우선 관료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은 의료계에도 공공연하게 돌았다. 최근까지도 여러 예비 후보자들이 거론됐지만 기준이 높아진 내부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당사자가 부담을 느껴 중도 하차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후보 내정 시기는 추석 전후가 유력했다.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전엔 장관이 임명돼야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당 내 사정에 밝은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은 예비 후보들이 거론됐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내부 검증 과정에서 적당한 인사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결국 청문회 등을 고려해 안전한 관료 출신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내정을 2022.09.08

한의사 CT문제 의료계 격분 "실제 악성종양 환자...수술시기 놓치고 한약 처방하게 하다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후폭풍이 상당한 가운데, 이번엔 출제 문항 예시에 포함된 뇌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영상이 실제 환자 정보와 전혀 다른 데다 치료 방침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관련기사=[단독] 한의사 국시에 CT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앞서 연구용역이 공개되면서 해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연구용역에 포함된 출제 문항 예시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영상 판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의사가 CT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진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이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시원 연구용역 중 한의사 국시 기출 예시 문항에 포함된 뇌CT 영상이 출처 기재 없이 인터넷에서 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용 과정에서 정보도 임의적으로 변경됐다. 해당 CT 영상은 호주 신경 방사선 학자 프랭크 게일라드(Frank Gaillar 2022.09.08

의료계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고지…사실상 환자 알선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할 위험이 있다"며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2022.09.07

[취재파일] 필수의료 살리자는 외침이 매번 메아리에 그치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5년전 국회에서 외과계 몰락을 우려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조만간 수술 의사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을 바꿔보자는 취지의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이 한 말이다. 김 이사장의 말처럼 필수의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수차례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수차례 논의도 오고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현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김우경 이사장이 언급했던 2017년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봤다. 무슨 담론들이 오고 갔고 어떤 부분이 개선됐을까.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겠다는 심산이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주 2022.09.07

의협이 준비 중인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법안'엔 무엇이 담기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과거 영국, 일본에서 실패한 관주도형이라는 이유로 의료계 주도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모델은 비용 절감을 위한 탈의료, 탈시설만을 지향하고 있어 제도 성공과 정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향후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도 집중 논의됐다. 추진전략을 발표한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1차부터 3차까지의 피라미드식 대신 매트리스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일차의료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일차의료 중심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시스템 왜곡이 심하다 보니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