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 기계적 형평 논리 악용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할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소장 임용 현황을 보면 의사면허 소지자가 아닌 이들의 임용이 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2017년 42.5%, 2018년 39%, 2021년 41% 가량이다. 특히 최근 4년 기준으로 충북은 14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이 1명도 없었고 강원은 18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이 2019년까지 1명에 그쳤지만 2020년 이마저도 0명으로 줄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약화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법원의 법원장직에 대해 법무사, 노무사, 세무 2022.10.17

의협, 온라인 플랫폼 업체 뿌리뽑기 나선다…전문가단체 공동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바로잡기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규제 목소리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17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엔 의협과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의협은 플랫폼 시장의 질서 훼손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에 힘쓰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 자체적으로 논의해오던 플랫폼 업체 관련 문제들을 타 단체들과도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치협, 변협 등과 상생 방향을 논의하다 보니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부작용 사례를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보의학전 2022.10.17

보험급여 제한 통지 받은 취약계층 12만명 넘어...의료사각지대 놓여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건강증진 목적으로 도입된 보험제도이지만 취약계층 체납자들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3000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만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2022.10.15

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취소 가혹" 발언…의사면허 취소여부 쟁점 떠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였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씨의 입학처분 취소에 대해 "가혹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차 총장은 "빨리 발견돼서 취소하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취소한 것에 대해선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총장은 "저는 제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다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한 사람"이라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당은 강하게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사건에 대한 총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부산대가 조 씨 입시부정 사건으로 대학의 존엄과 명예, 공 2022.10.14

“부산지법 판결,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부산지법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가 됐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협 한특위는 IMS는 엄연히 의사의 의료행위로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2022.10.14

경북대병원 23개과 중 전공의 정원 채운 곳 8개 불과…"대형병원 개원의 활용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북대병원이 23개과 중 전공의 정원 채운 곳이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북대병원 의료 서비스 질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최하위권이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같은 원인으로 전공의 수 부족을 꼽으며 개원 의사들을 지방 수련병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의원은 13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경북대·강원대·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2021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본원은 전체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43위로 최하위권이다. 서 의원은 "2017년, 2019년, 2021년 3번에 걸쳐 평가를 하는데 경북대병원은 점점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며 "입원 환자들의 경험은 상당히 객관적인데 점점 순위가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병원 자체가 1928년에 지어졌다. 의사 평가 2022.10.13

의협, 의정협의 준비 시작했다…통계 자료 모으고 협상 멤버도 내부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9.4 의정협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의정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협상 방향성이나 협상에 유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 협상단도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확정된 상태다. 12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대 문제 뿐 아니라 의료계가 4대악으로 지정했던 비대면진료 등 민감한 현안에 있어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가고 설득해 나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협상 멤버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등 산하기관을 통해 협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통계, 해외 사례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의정연 관계자는 "향후 협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다. 어쨌든 연구와 그에 따른 통계, 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협의를 위한 자료 생성에 열중하 2022.10.13

병협, '간호법 폐기'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11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병원협회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병협은 "간호사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필요한 수급 계획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간호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국민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보다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2022.10.12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 거센 비판...진찰료 빠지고 신의료기술 없는 일차의료 소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정 증가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틀에서 상대가치제도가 상대적으로 1차진료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의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와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 폐지 또는 개편을 통해 약 50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해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 등이다. 특히 그간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이었던 진찰료 인상 부분도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한 전체 진료비 급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 주최 상대가치워크숍에서 "현재 진찰료를 30~50% 인상하면 진찰료 규모가 1조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찰료 인 2022.10.11

정은경 전 질병청장, 분당서울대 취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취업했다. 직책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이다. 감염병정책연구위원은 이번에 병원 측이 새로 만든 직책이다. 1년 계약직이지만 단시간 특수근무직으로 월 근로시간은 80시간이고 연봉은 8000만원 수준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서 정 전청장이 지난달 신청한 분당서울대병원 취업심사를 받아들였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업무 관련성과 취업하려는 분야의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취업 승인이 결정된다. 정 전 청장은 2010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을 시작으로 보건산업기술과 과장, 응급의료과 과장, 만성질환관리과 과장을 거쳐 질병관리본부 질병예상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엔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타임'에서 꼽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꼽히기도 했다.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