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 폐기, 규정 위반한 주먹구구식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마약을 지자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폐기·처분해 자치단체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 5천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 중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이 주먹구구식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이었으며,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몰수된 마약류 중 주요 마약류의 폐기 수량은 필로폰 46만 8887.97그램(16개, 4통, 14.87정), 양귀비 10만 3432주(31개, 3병, 5리터), 대마 7만 9202.38그램(3,669주, 1,378개, 9정, 1.8리터, 56개비)이었다. 해당 마약류는 자치단체 보건소에 2017.10.17

"총액계약제는 의료 폭망의 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13일 국회에서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에는 재정의 우려가 있다. 총액계약제를 참고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의료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의원협회가 '총액계약제 발언은 문재인 케어의 잘못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문재인 케어를 전면 백지화해야한다'는 성명서를 17일 배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바른의료연구소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의료계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로 추계한 30.6조원은 과소 추계됐으며, 의료이용량 급증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른의료연구소는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수백차례 시뮬레이션해 정밀하게 재원을 추계했다고 주장해왔는데, 2017.10.17

"총액계약제 발언, 문재인 케어 잘못 인정하는 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대한의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추가 재원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복지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총액계약제 발언은 결국 복지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과도한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해 여당과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설령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2017.10.17

작년 진료비 64조 5768억원, 전년대비 11.4%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동네의원은 3만 292개로 조사돼 2015년에 비해 804개(2.73%) 늘어났으며, 전체 요양기관 수는 8만 9919개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17일 공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2015년 57조 9546억원에 비해 11.4% 증가했으며, 2016년 급여비는 48조 3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2016년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2일로 조사돼 2015년보다 입원 및 외래 모두 늘어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197만명으로 전체진료인원 중 4.1%를 점유했으며, 전체진료비 중 41.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더불어 201 2017.10.17

도난, 분실된 마약류 3만 8천정 이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미주당)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및 분실건수는 186건이며, 이중 도난 건수는 133건, 분실건수는 53건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도난 및 분실 현황은 2013년 40건, 2014년 47건, 2015년 33건, 2016년 46건, 2017년 상반기 기준 20건으로 조사됐으며, 도난 및 분실 업체유형별로는 의원이 68건, 병원 61건, 약국 42건, 도매 12건, 제조 3건의 순이었다. 분실된 총량은 정제 마약류 3만 8158정, 앰플류 6700개, 바이알 118개. 인재근 의원은 "도난 및 분실 건수가 가장 많은 마약류는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로, 55건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최근 이영학 사건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졸피뎀'이 43건이었다"면서 "이외에도 디아제팜 40건, 알프라졸람 27건, 로라제팜 24건, 2017.10.17

식약처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직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약처 퇴직 직원을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임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 퇴직 직원을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산하 6개 공공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원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을 대거 임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필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이후 임용된 임원 18명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이라면서 "투명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기타공공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4년 설립 후 기관장 자리에 식약처 출신을 임명했으며,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의 통합 이후에도 새 2017.10.17

수액세트 불량, 잠자다 혈액 역류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영아에게 투여한 수액세트에서 날파리가 발견되는 등 수액세트 안전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수액세트가 벌레 등 이물질 유입뿐 아니라 누수, 오염, 제품결함 등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자료에서 수액세트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모두 1735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미혁 의원은 "수액세트 불량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사례 중 사고로 이어질뻔한 순간도 있었다"면서 "심야에 수액 투여 중 챔버(점적통)와 라인이 분리돼 수액 약물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를 모르고 잠자던 환자의 혈액이 역류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권미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상세 내역(Raw Data, 1만9023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과 수액세트 제조업체에서 식약처에 보고한 수액세트 이상 사례는 2014년 239건, 2017.10.17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지출 보험료 9배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민간의료보험이 소득수준, 연령, 종사자 지위별로 가입률, 보험료, 수령률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발생해 의료격차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한국의료패널 데이터(2011~2014)를 활용해 민간의료보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소득이 적은 1분위가 37.4%, 5분위는 95.2%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으며, 가입개수 또한 1분위는 0.94개에 불과한 반면 5분위는 5.74개였다고 밝혔다. 월평균 지출 보험료 또한 1분위는 4만 351원이었지만 5분위는 37만 6670원으로 9배 이상 차이 났다. 이와 함께 윤소하 의원이 건강정치위원회 소속 김종명 위원장(정의당)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달리 불평등한 특성을 가진 민간의료보험의 빈부격차가 상당한 2017.10.17

우유 2잔 마시면 복부비만 21%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유가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대폭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서울의대 강대희, 중앙대 신상아 교수팀은 ‘한국 성인 우유 섭취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하루에 남성은 우유 1컵(200mL), 여성은 2컵을 마실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각각 8%, 32% 감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강대희·신상아 교수팀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8개 종합병원을 방문한 성인(40~69세) 건강검진 수검자 13만 420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1일 칼로리 섭취가 남자 800~4000kcal였으며, 여자는 500~3500kcal 였는데, 이들의 평균 우유 섭취량은 1일 78mL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 가량 마시는 양이 많았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우유섭취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수치가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복부비만은 대사증후군의 기준인 허리둘레 남자 90cm, 여자 80cm 이상이고, 고중성지방혈증은 ser 2017.10.16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실효성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유아 한의약 은 실효성의 근거가 없으며, 영유아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지난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9~10월 사이 전국 13개 보건소 관할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아동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 방문, 약재체험, 도인체조, 목 뒤 풍부혈 보호를 위한 스카프 제공, 배즙 등 한방의료기기들을 보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박 의원은 해당 사업 중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 방문 프로그램 내용에서 3~5세 영유아들 20명 이하 단체를 한방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진료실을 견학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