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게시판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 뮤직비디오 ‘쇼미더쩐’의 가사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의료계가 과잉수사와 급여비 지급보류를 우려하는 가운데, 영상은 불법개설기관 조사부터 급여비 환수·추징까지 ‘우리’가 맡겠다는 구호를 반복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가볍게 여기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부터 추징까지 ‘우리’가…공단은 “선량한 의료인 보호”
약 1분 50초 분량의 영상은 힙합 경연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공단 명칭과 로고가 등장하고, 불법개설기관 관련 서류와 환수결정금, 강제집행 등을 표현한 화면이 이어진다. 영상은 특사경 도입을 직접 촉구한다. 제작 주체와 공단 차원의 공식 제작·배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급여비를 지급·환수하는 공단이 강제수사까지 맡으면 과잉수사나 성급한 급여비 지급보류로 법을 지킨 의료기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의료기관 운영과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특사경 도입에 반대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공단의 행정조사에 항의해 원주 본부를 찾아 강청희 이사장과 면담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국회 앞 궐기대회에서 조사·수사·환수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누가 보장하느냐고 지적했다. 충북·울산·충남·경북 등 시도의사회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공단은 16일 의협의 특사경 반대 주장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재산을 숨기거나 폐업해 급여비 환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게 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작한 특사경 홍보 AI 영상
“누가 수사 착수를 견제하나”…법사위서도 통제장치 쟁점
영상은 조사와 환수·추징을 한 주체가 해내는 성과로 그린다. 이 메시지가 의료계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공단에 수사권이 더해질 때 권한 행사를 누가 견제하느냐가 특사경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단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형사수사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부는 법안상 수사 대상이 불법 의료기관·약국 개설과 면허대여 관련 범죄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행정조사와 형사수사를 함께 맡을 경우 적법절차를 보장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 법사위는 다른 특사경 관련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살피기로 하고 이날 의결을 보류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이 약속한 ‘선량한 의료인 보호’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고,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누가 그 판단을 다시 살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영상을 보면 의료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끝까지 압박하려는 권력에 심취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