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17 11:02최종 업데이트 26.11.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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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법치주의를 지켜달라!

[칼럼]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사진=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참담한 심정으로 국회를 바라본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이 진료실을 뒤로하고 또다시 국회 앞에 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의료현장의 절박한 호소는 언제까지 입법 과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거리에서 반복돼야 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지만 여전히 입법 강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 속에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사무장병원 근절에 의료계도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의 건강을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일 역시 의료계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다.
 
그러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입법 수단의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 권한을 갖고 있으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형사상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번 입법의 핵심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범죄 혐의를 판단하고 수사까지 담당하는 구조에서 과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겠는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형성된 판단이 형사수사의 예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공단 내부의 조직적 이해관계나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가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법치주의의 본질은 권력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그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적 효율성과 재정적 실익을 이유로 이러한 원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국회는 이러한 헌법적 판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존 행정권한의 행사 과정에서도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강제수사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문제는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마땅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잘못된 수사의 피해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다.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는 하루도 중단돼서는 안 되며,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인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한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예정된 치료 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에 하나 불충분한 근거에 따른 수사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그곳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의료기관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환자가 겪은 고통과 치료 기회의 상실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건강보험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경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1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사무장병원 개설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의 의료 관계 법령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역 의료환경에 밝은 의약단체의 분회가 개설 자격을 검토해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해당 입법을 추진해 왔다. 올해 8월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을, 9월에는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처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묻고 싶다. 사무장병원의 개설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은 왜 뒷전에 두고 있는가. 불법 의료기관이 문을 열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힌 뒤 수사에 나서는 것보다 애초에 개설을 막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예방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 개설 단계에서의 검증을 강화하고 기존 수사기관과 건보공단,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가 이러한 대안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수사권 부여에만 속도를 낸다면 입법의 우선순위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맞춰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국회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서야 의료계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은 뼈아프다. 그동안 의료계가 기울여 온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의 상시적인 소통, 입법 동향에 대한 선제적 파악, 정책적 대안 마련과 설득에 있어 부족함은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입법이 추진되기 전에 의료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계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어느 한 단체나 특정인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 전체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더 이상 같은 안타까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범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한다.
 
의석수의 우위가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이지 소수의 의견과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이라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입법 성과보다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디 표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의료현장의 현실을 한 번만 더 살펴주시길 바란다. 투병 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료인들, 그리고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데는 불과 몇 분이면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입법으로 훼손된 의료체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 혹은 수십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처리를 중단하고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면서도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와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훗날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가 오늘을 기록할 때, 국민의 생명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가 그 책무를 저버렸다는 평가만큼은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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