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분노에 휩싸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통과 즉시 성명을 통해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보험자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수사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막강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조사와 수사, 환수에 이르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권한 집중이 수사의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무리한 수사는 의료기관의 존립과 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혐의만으로 의료기관의 경영과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단에 수사권까지 주면 의료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공단 특사경의 실무 역량은 이미 미흡하다. 대검찰청이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사경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약 48%, 1년 이상 3년 미만 경력자가 약 34% 등 약 80%가 업무 경력 3년 미만의 미숙련 인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사경 제도 자체가 수사 역량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그간 특사경의 수사 역량 부족을 보완하는 장치 중 하나였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전면 폐지됐다”며 “이제 특사경은 공소권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피의자로 입건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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