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과 의료기관의 방어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수사보다 개설 차단·환수 집행 강조

먼저 전남의사회는 “문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적은 옳다. 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공단은 피해 당사자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오래된 원칙”이라며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는 형사사법의 중립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에 기울기 쉽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보유한 청구·진료 자료가 형사수사에 활용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여기에 수사권까지 겹치면 행정조사가 언제든 형사수사로 넘어가는 통로가 열리고,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기본도 흔들린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2023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공단이 ‘수사 결과’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면 수사·지급보류·환수가 한 손에 모인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미국·독일·영국 사례를 들어 급여를 관리하는 기관과 강제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직접 수사한다고 해서 환수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의사회는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재산을 숨기고 법인을 접는 구조와 집행력의 한계가 핵심이다. 수사 주체만 바꾸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라며 “징수율을 높이려면 범죄수익의 신속 동결과 집행력부터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강제수사는 경찰과 이미 가동 중인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에 맡기고, 공단은 데이터 분석·신고·전문 자문에 집중하라”며 "사후 적발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지역의사회가 심의에 참여해 명의대여를 걸러내고, 의료인단체 전문가평가단에 법적 근거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국회에 법안 재고를 요구하면서도 입법이 이뤄질 경우의 최소 조건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끝내 입법된다면 최소한 직무범위를 불법개설에 못 박고, 수사조직과 급여·환수 부서를 분리하며, 진료기록 접근 통제, 외부 심의와 권리구제, 일몰과 성과평가를 법령에 명문화하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 “행정 판단과 수사에 동시 대응”…방어권·진료권 위축 우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목적이 특정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재정 환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의사회는 “수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공단의 행정적 판단과 수사권 행사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수사권 남용을 막을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환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 현장은 강압적 조사와 수사에 대한 공포로 인해 방어 진료와 소극 진료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의사회는 불법 개설 여부를 판단하려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구조와 의료인의 실제 역할,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수사 전문성을 먼저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행정조사 경험만으로 형사수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이 지급과 환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통계를 인용해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이 2024년 12.7%, 2025년 4.9%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사경 신설보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의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과 경찰의 공조를 확대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특사경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사건으로 한정하고, 수사권도 지정된 인원에게만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는 공단에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