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비판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공단은 요양급여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기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해 의료기관을 억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단의 특사경은 선박·항공기·국립공원 등의 분야와 같이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인한 긴급성에 따른 예외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언제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며,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전담 수사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불법개설 등은 궁극적으로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 등으로 귀결된다. 이 경우 공단은 사기죄의 피해자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피의자를 공정하게 수사하느냐”고 반문했다.

공단 특사경의 실무 역량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실제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공단의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2024년 12.7%, 2025년 4.9%에 불과하다.

이는 공단 자체가 사무장병원을 조사할 역량이 현저히 부족함을 드러내는 수치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김 회장은 “공단 특사경의 실무 역량은 이미 미흡하다. 대검찰청이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사경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약 48%, 1년 이상 3년 미만 경력자가 약 34% 등 약 80%가 업무 경력 3년 미만의 미숙련 인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사경 제도 자체가 수사 역량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그간 특사경의 수사 역량 부족을 보완하는 장치 중 하나였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전면 폐지됐다”며 “이제 특사경은 공소권 검사의 사전 지휘 없이 피의자로 입건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난 2025년 12월 16일 열린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권한이 없어 사무장병원 단속이 어렵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해 특사경 도입을 요청한 이래, 이처럼 문제점이 많은 제도가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대안으로 의협은 ‘전문가평가단’ 등 의료계와 공조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자고 제안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인단체는 사무장병원의 내부 정보를 가장 먼저, 그리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체다. 의료계와 경찰의 긴밀한 단속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실질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이 가능하다”며 “개설 단계부터 의료인단체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공동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단’의 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면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