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의약품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기업 우시앱텍(WuXi AppTec)을 '중국군사기업'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는 8월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군사기업 지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중국군사기업 목록은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에 따른 '우려바이오기업' 지정과도 연계된다. 이에 12월 우려바이오기업 명단 발표를 앞두고 우시앱텍이 생물보안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우시앱텍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른 중국군사기업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가 또는 보충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우시앱텍을 다시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8월 7일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국방부가 우시앱텍의 중국군사기업 지정을 집행하거나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6월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군사기업 188곳을 공개하면서 우시앱텍을 명단에 포함했다. 당시 국방부는 우시앱텍이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에 간접 소유돼 있고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바이오기업 가운데 BGI도 명단에 올랐다.

우시앱텍은 같은 달 11일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중국군사기업 지정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사실적·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정 무효와 취소, 1260H 목록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서 국방부가 지정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사실관계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시앱텍이 해당 지정의 위법성을 본안에서 입증할 가능성이 있고, 지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국방부 역시 연방관보에서 추가 근거가 확보될 경우 우시앱텍을 중국군사기업 목록에 다시 등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우시앱텍이 1260H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12월 발표 예정인 생물보안법상 우려바이오기업 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연방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기술 장비와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한다. 미국 관리예산국(OMB)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첫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1260H 중국군사기업 목록은 우려바이오기업 지정과 연계되는 기준 중 하나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특히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1260H 목록에 포함되는 바이오기업은 생물보안법의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바이오업계는 1260H 기업 목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