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 발표에 대해 16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대부분이 이미 교육수련병원으로 권역센터와 유사한 환자 진료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형민 회장은 "확대 조치로 보이지만 지역센터 수는 줄어들어 현장 변화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름이 바뀐다고 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치료'라는 표현이 응급의료법상 근거 없이 사용되며 일선 병원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실 수용 곤란 시 권역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법적 위험성, 과밀화, 인프라 개선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중증환자는 권역센터, 경증환자는 지역기관으로 분류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이는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상급병원으로 지원이 집중될수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더욱 힘들어지고 취약지 개선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새롭게 선정된 권역센터에 무리한 시범사업을 강요하고 미달 시 탈락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형민 회장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담은 논의체와 올바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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