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료계 전문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촉구…강제수사는 중대 강력범죄 등으로 제한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6일 경찰, 복지부를 향해 의료 현장 전문가가 포함된 수사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청과 복지부가 의료 현장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의료계 전문가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 마련될 경우 오히려 진료 공백과 의료진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회동을 갖고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및 초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촌각을 다투는 진료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기관의 협의이후 아직까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응급실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수사기관 단독으로 추진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특히 학회는 지난 9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당시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경찰은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서도 현장의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응급실의 실제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응급실 의료진 중 일부가 수사 인력을 안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진료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으며, 환자에게 시급히 처방을 내리던 컴퓨터 자리마저 수사관에게 비켜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건 원활한 '협조'가 아니라, 환자의 응급 처치가 지연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명백한 진료 방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의 참여 없이 수사기관의 시각만으로 지침이 마련된다면, 앞으로도 현장의 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도 정작 수사기관은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인력난도 언급했다. 특히 내년 2월 전문의들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추가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대한 불안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지침까지 더해질 경우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현재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남아 있는 전문의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상당수는 당장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특히 다가오는 2월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현장의 이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한계에 내몰린 현장에서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버텨온 마지막 동력은 소아 환자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었다"며 "그러나 강제수사 위협에 더해 현장을 모르는 탁상 지침까지 강행된다면,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 없이 만들어지는 지침은 현장의 불안을 결코 해소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혼선과 시행착오만을 낳아 오히려 진료 현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에 ▲현장 전문가가 배제된 일방적 수사 가이드라인 수립 중단 및 초안 공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조속 구성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사유 외 강제수사 제한, 사전 전문가 의견 반영 및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학회는 "환자의 생명과 진료권을 지키는 일은 현장 상황이 반영된 합리적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부와 경찰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소통 테이블을 통해 균형 잡힌 최종안을 도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