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청 대응은 안일하고 방어적이며 언론플레이에만 치중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토론회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싼 경찰 수사 방식에 강한 우려를 냈다. 

특히 두 의원은 사건 수습 과정을 두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안을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우선 한지아 의원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경찰청 입장은 안일할 뿐만 아니라 방어적이기만 하고 언론 플레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훨씬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가야하지만 현재 무책임하게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결국 경찰청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향할 것은 환자 보호이지만 그럼에도 (의료계) 직역 이기주의나 수사 방해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선 정치권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 정도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드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느냐”며 "경찰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범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아마도 지금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가장 아프고 참단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뒤에도 결과만으로 범인처럼 취급받는 구조에 대해 “경찰이 범인을 놓쳤을 때 도주를 도운 공범으로 조사하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과 관련해서도 그는 "압수수색을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어떤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해도 된다고 인정받는' 식의 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9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 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했다. 적법한 법 집행이었으나 이로 인해 필수 의료 의료인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경찰청 형사국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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