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구 민주당 의원 11명, 국회 토론회 주최…"지역인재 선발하고 개교시엔 인천의료원 교육병원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여당 의원 11명의 공동주최로 '인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양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 11명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인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양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다른 지역 의원들이 인천에는 병원이 많지 않냐고 하지만, 인천은 섬도 많고 공항, 항만 등도 있어서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구나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자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도 높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지역 공공의료를 주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국립대병원”이라며 “300만 도시 인천에 국립의대, 국립대병원이 없다는 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공전했지만, 지금은 대통령도 인천에 지역구를 뒀던 이재명 정부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인천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꼬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재능대학교 이용갑 교수는 인천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며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의사 부족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의사 수는 공공의료기관 4.4명, 민간의료기관 105.2명인데 이는 서울(37명∙179.9명), 부산(24명∙142.8명), 대구(40.8명∙126.2명), 광주(48.8명, 459.7명), 대전(44.3명, 129명) 등에 비해 크게 적은 수치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만성적 의사 부족에 더해 국립의대∙국립대병원의 부재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심축으로 국립의대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국립인천대 공공의대는 지역인재(인천 또는 인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 선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의대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병원 문제와 관련해선, 개교 시에는 인천시와 협력을 통해 인천의료원을 교육병원화하고 개교 후에 국비지원을 통해 800병상 이상의 자체 대학병원을 개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주장에 대해 의대 신설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왜 반드시 '인천대'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최현석 과장은 “의대 신설은 단순히 정원 배정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 설계, 강의실, 실습실, 교육 기자재, 교육병원 확보, 교수 및 행정직원 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특히 병원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착실한 준비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를 신설하려는 인천대의 경우엔 왜 의대가 인천대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인하대, 가천대가 아니라 인천대에서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당연히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등 지역별 특성도 중요하지만, 대학은 그걸 넘어 '의사가 모자라니 우리 대학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중간 링크를 채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