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이관 본격화…국립대병원들 일방적 강행 대신 대화 호소

기사입력시간 25.11.27 13:36최종 업데이트 25.11.27 14: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개 국립대병원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이관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법∙제도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법안에는)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 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관부터 하고 추가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갈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사부터 해놓고 들어가 살 집은 차차 짓기로 하자는 식”이라며 “지금 서둘러야 할 건 법적 절차가 아니라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일정에 맞춰 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 병원, 의료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제고하는 내용의 종합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14일 지역필수의료 강화 협의체 확대회의에서는 아직 부처간 협의나 예산 협의가 돼 있지 않아 공개는 불가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가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이관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정책과 예산 협의가 미비해 공개가 불가하다면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도 심각하다”며 “필수, 공공의료는 물론 통상 진료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국정 목표대로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인력과 자원의 확보와 투입이 긴요한데, 이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기재부와 복지부 간 시각 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지역필수의료 강화협의체 회의 4회차, 현장 교수 간담회 4번 만에 당정대 회의에서 연내 부처이관에 합의하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의 결과 복지부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기존 73%에서 79.9%로 오히려 7% 높아졌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추진 및 연내 부처 이관 작업이 일방적으로 계속된다면 불신과 부정적 여론은 더더욱 가파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9개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게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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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관 본격화…국립대병원들 "일방적 강행 대신 대화" 호소

9개 국립대병원 공동 입장문 발표…"법∙제도∙정책적 미비에 필수의료 강화 위한 인력∙자원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개 국립대병원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복지부 이관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통과와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법∙제도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법안에는)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 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관부터 하고 추가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갈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사부터 해놓고 들어가 살 집은 차차 짓기로 하자는 식”이라며 “지금 서둘러야 할 건 법적 절차가 아니라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일정에 맞춰 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 병원, 의료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제고하는 내용의 종합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14일 지역필수의료 강화 협의체 확대회의에서는 아직 부처간 협의나 예산 협의가 돼 있지 않아 공개는 불가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가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이관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정책과 예산 협의가 미비해 공개가 불가하다면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도 심각하다”며 “필수, 공공의료는 물론 통상 진료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국정 목표대로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인력과 자원의 확보와 투입이 긴요한데, 이를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법적 미비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기재부와 복지부 간 시각 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지역필수의료 강화협의체 회의 4회차, 현장 교수 간담회 4번 만에 당정대 회의에서 연내 부처이관에 합의하고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의 결과 복지부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기존 73%에서 79.9%로 오히려 7% 높아졌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추진 및 연내 부처 이관 작업이 일방적으로 계속된다면 불신과 부정적 여론은 더더욱 가파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9개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게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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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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