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내에서는 사망자의 안구 적출을 의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비의사 인력의 적출을 허용하는 해외에서 안구를 수입해 이식하는 제도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내 안구 기증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적출 인력과 의료기관 인프라 부족을 지목하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연간 안구 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8만명 수준이며, 등록자 중 사망자는 연간 5500~8000명에 달한다. 올해는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안구 기증자는 연간 10~42명에 그쳤다. 등록자 중 사망자 대비 실제 기증자 비율은 0.13~0.76% 수준이다.

권 의원은 "국내 기증자 안구는 이식 수술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적출 인력이 의사로 한정돼 있어 적기에 적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안구 적출 혹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가 한 곳도 없다"며 "인프라가 되면 허용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인프라와 정보에 대한 유통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비의사의 사망자 안구 적출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안과의사회의 성명도 언급했다.

그는 "기증자의 숭고한 뜻은 안전한 적출과 성공적인 이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안과의사회 주장에 대찬성"이라면서도 "실제 이식되는 각막들은 대부분 수입이고 국가가 품질관리 체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나 인도에서는 기술자들이 적출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느냐"며 국내 적출 인력 규제와 수입 안구의 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내 안구 기증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사망자가 발생할 때 안구 기증 희망자를 확인하거나 각막을 적출하는 인력이 부족한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조직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품질이 검증된 조직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 단계의 구체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수입 조직의 품질관리는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기증 희망자의 의사가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보 연계체계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기증 의사를 밝힌 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저도 기증 서약을 했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안구 기증 희망자들이 실제 수요에 비해 충분한데 연결을 못 해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기증자 정보를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적출 인프라를 포함한 대책 마련 요구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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