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2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의사들이 군복무를 짧게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아끼고자 함이지 소명의식이 없는 것도, 돈 벌이에 혈안이 된 것도 아니다. 유영하 의원은 본인 뇌 구조에서 나온 괴상한 '소명의식 결여'와 '돈벌이' 논리로 의사들을 매도하지 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회장은 "의사들의 소명 의식으로 한국 의료가 여기까지 버텨왔다. 더 이상 소명 의식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려고 하지 말라"면서 "특히 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한 전 정부에서 요구할 사안는 더 더욱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할 뿐"이라며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정부와 정치인의 의무이다. 그런 의무를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이 주장한 '복무기간 점진적 감축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황규석 회장은 "점진적인 복무기간 감축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다. 당장 올해 군의관 편입 인원은 304명에 불과하다. 앞으론 거의 전무해질 것"이라며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나. 당장 일할 군의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군의관 편입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보다 388명 줄었다. 감소율은 56.1%다. 반면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에 달해 전체 군의관 현원은 약 4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지·필·공의료 간담회에서 "현역병과 공보의,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의 편익을 비교해 봤을 때 과거에는 공보의, 군의관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속된 말로 (군의관, 공보의 복무를) ‘미쳤나’하는 상황이 된 거 같다"며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유영하 의원은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로서 소명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나는 그냥 내 돈 벌기 위해 복무 단축시켜달라' 이런 것을 국가가 받아주면 안 된다"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각각 오는 11일과 17일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