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적어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와 지역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 해외 어느 국가보다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전북의사회 부회장)이 10월 31일 KBS뉴스 전북의 ‘생방송 심층토론’에 출연해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의대 증원 대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OECD 국가보다 의사 수 적다?…의료 접근성은 한국이 최고, 해외와 비교해 의료격차 적어
 
이날 김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단골로 가져오는 OECD 보건 통계 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실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다.

하지만 국가마다 의료 이용 환경이 다른 만큼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캐나다는 우리나보다 의대 정원이 5배나 많은 나라로 의사를 많이 배출한다. 그런데 환자와 의사의 물리적 거리, 접근성을 따져보니 캐나다는 땅이 너무 넓어서 의사와 환자의 접근성은 9.83km로 나타났다.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접근성은 3.39km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 의사와의 접근성이 0.88km로 매우 가까운 편에 속한다. 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도시와 지역의 편차도 낮고, 지역의료 격차도 양호한 편이다. 실제로 모성사망률 등의 통계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발생한다는 명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보여주듯 전체 의사 수는 풍부하지만, 정작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회장은 "의대를 증원하면 의사가 늘어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노인 한 명이 증가할 때마다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1만 원이라고 산정했을 때,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율은 16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추정컨대 의사를 3000명 늘리면 의료비는 30%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역 근무 강제하는 '지역의사제도' 일본에서 이미 실패…의사 수 늘리면 해외로 인재 유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거점 국립대에서 배출되는 의료인력을 지역 공공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 앞서 해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도 2006년도에 지역사회의 의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77개 의과대학 중 67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지원제도’를 도입했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학자까지 지원했다. 실제로 해당 제도를 통해 육성된 의사들의 지역 근무 의무 이행률을 살펴보니 82% 정도가 지역의료를 이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관내에 있는 도시권 대학병원과 중심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95%를 차지할 정도로 군 단위의 시골병원에는 의사가 5%도 되지 않아, 지역의료 확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은 도시와 농촌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농촌의 인구 감소로 지역의사제도 정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

김 회장은 "독일도 의사 부족으로 지역의사제를 실시해 의사 수를 3000명 증가시켰는데, 의사 면허를 딴 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 실제 지역의사제에 지원하는 사람 중 독일인은 12%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외국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독일 의료가 이렇게 흘러가는 배경에는 독일의 포괄수가제와 주치의 등록제 때문이었다. 

김 회장은 "독일도 저수가가 지속되면서 의사 수입이 계속 저하됐다. 결국 독일 출신의 우수한 의사들은 전부 동유럽으로 빠져나갔다. 동유럽은 월급이 5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결국 의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의사가 많아져 의사로 먹고살기가 힘들어 지면  우리나라 의사들도 모두 외국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