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의료일원화를 위한 학제 통합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추가적인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의료계에서 공개 반발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영석 의원이 하반기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밝힌 향후 입법 방향에는 우려스러운 내용이 많다”며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서 의원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면허 통합이 어렵다면 학제 통합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 복무기간 단축과 추가적인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등도 제시했다.

병의협은 우선 의료일원화를 학제 통합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병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의 배경과 원리, 발전 과정이 달라 단순히 통합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선진국 역시 전통의학을 현대의학 체계와 별도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과와 한방 간 협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병의협은 과거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서 한방에서 의과로 협진을 의뢰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하며 “두 학문 사이에 실질적인 상호 보완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일한 의료일원화의 방법은 한의학과를 폐과 하고, 한의사 면허를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대한민국에 의학만을 남겨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일갈했다.

한의사의 X-ray, 초음파, 뇌파계,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의협은 “로봇수술이 이뤄지는 과학기술 시대라는 사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현대의료기기는 과학적 의학 지식과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제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두고도 “한의사가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법원의 판단에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있었는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는지, 현행 의료법에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등이 고려됐다”며 “국회는 오히려 직역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 의사를 밝힌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적인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병의협은 국내 의사 수가 2000년 7만2500명에서 현재 약 14만6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며 “현재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단순히 전체 의사 수 부족의 문제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의료 문제는 전체 의사 수보다는 필수·중증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목으로 의사들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필수의료는 모든 의사가 공급하는 의료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이른바 바이탈 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담당한다”며 “전체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이들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가 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의사가 안심하고 바이탈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경제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과 낮은 보상체계 등 필수의료 기피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병의협은 서 의원이 언급한 성분명 처방 법제화와 의료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병의협은 “하반기 보건복지위를 이끌어갈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방향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지 않는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