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재 의대생들이 전부 현역으로 입대해 내년에 군 가용 자원이 없어지면 해결될 문제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든다.”

젊은의사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 주최, 서울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 사태 해법' 국회 토론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그는 “(현역 입대라는) 선택권이 있는 상황임에도 의대생들은 의사로서 군의관, 공보의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역 입대라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면 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도 “정부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며 “그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충분히 경고했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쪽은 정부”라며 “내년 3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후 벌어질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남자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병역 이행 방식 중 군의관∙공보의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24.1%에 그쳤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군의관∙공보의를 더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은 82.3%로 크게 높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 측은 최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30개월 단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신 올해 안에 24개월 단축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민차영 과장은 “단계적인 단축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의사들은 수련 체계와 채용 관련 일정이 1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할 경우 전역 후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의관, 공보의 지원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취지다.
 
민 과장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저출산 정책과 같이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대생들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24개월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연내에 빠르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외에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보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방부는 복무기간 개선 필요성 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방부 김해인 보건정책과장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나 복무 요건이 상당히 개선돼 온 반면 군의관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 복무기간뿐 아니라 처우, 복무 여건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군의관만이 아니라 ROTC 등 전체 장교의 복무기간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은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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