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 이른바 '스시자로' 현상까지 확산하면서, 멈춰 선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의 높은 약값 부담이 해외 원정 구매로 이어지자 국회와 의료계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국내에서 적정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급여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릴리의 마운자로 급여 재신청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올해 5월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신속한 절차 진행과 위험분담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선 협상에서 쟁점이 된 약가와 계약·공급 조건을 조율해야 하고, 실제 수혜 범위를 결정할 처방 기준도 남아 있다. 당뇨병 급여가격이 비만 치료 목적의 비급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급여 적정성 인정받고도 협상 결렬…의료계 "환자 치료 선택지 넓혀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병용투여할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릴리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실제 보험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릴리는 지난 6월 급여 결정을 재신청했다. 이번 신청 역시 당뇨병 치료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 전반에 대한 보험 적용과는 구분된다.
앞선 협상에서는 표시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을 달리 정하는 약가유연계약제 활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같은 제품명을 사용하는 만큼, 당뇨병 급여가격을 정하면서 비만 비급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릴리는 당시 "새로운 제도의 운영방안에 추가 논의가 필요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용·비만용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별도 포장과 공급 준비기간도 걸림돌이었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조건과 결렬 사유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다.
급여 불발 이후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장기적인 질환 관리를 위해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성 계명대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당시 언론을 통해 마운자로 급여화가 당뇨병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히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향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시자로'로 드러난 약값 부담…국회·복지부 이어 학회들도 급여화 촉구
급여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국내외 약값 차이를 이유로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사례가 주목받았다.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구매한 비만치료제의 자가 치료 목적 휴대 반입이 허용되면서 해외 원정 구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에서는 앞서 급여 지연에 따른 환자 부담을 지적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마운자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고도 보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나며 "아토피·천식 등 일부 만성질환 치료제에 적용한 위험분담제를 당뇨병 신약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도 신약의 효과를 알고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있지만, 비용 부담과 제한적인 급여기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협상 결렬 이후 재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급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관련 학회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제약회사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내분비학회·대한당뇨병학회·대한비만학회는 지난 18일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해외 원정 구매가 늘어난 배경에는 국내외 약가 차이와 비급여 부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 학회는 "마운자로의 제2형 당뇨병 급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고도비만이나 비만 관련 동반질환으로 약물치료 필요성이 큰 환자에 대해서도 임상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을 고려한 급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약회사에도 가격 인하와 급여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회·비만대사연구학회도 19일 공동성명에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약제비 부담으로 해외 처방을 선택하는 현실은 국내 비만치료 접근성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모든 비만 환자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화의 재정 부담은 인정하면서도, 고도비만이나 비만 관련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 등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부터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구매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의료진의 처방과 추적관찰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평가 이후가 관건…약가·공급 조건 풀고 실제 처방 문턱 낮출까
심평원은 현재 마운자로 재평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던 만큼 기존 판단을 크게 바꿀 부분은 많지 않지만, 추가된 적응증과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핵심 변수는 재평가 이후 약가협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합의하지 못한 약가유연계약 운영방안과 공급 조건을 조율하고, 정부가 검토 의사를 밝힌 위험분담제를 실제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의 신속 검토 방침만으로 급여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등재 이후 처방 기준도 중요하다. 먼저 급여화된 오젬픽은 경구제 병용 시 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함께 사용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환자 중 BMI가 25㎏/㎡ 이상이거나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을 적용한다. 인슐린 병용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제한적인 병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심평원과 당뇨병약제 일반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운자로에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선행 치료와 병용약제, 혈당 등에 어떤 요건을 두느냐에 따라 실제 혜택을 받는 환자의 범위가 달라진다. 급여 등재와 함께 처방 기준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비만 비급여 가격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심평원은 일부 적응증에 급여가격이 설정되면 다른 비급여 사용에서도 가격을 비교·판단할 기준이 생겨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정보 공개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뇨병 급여화가 비만 치료의 보험 적용이나 비급여 가격의 일괄 인하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당장은 재평가 이후 약가협상 타결 여부가 첫 관문이다. 이후 확정될 급여기준과 비급여 시장의 가격 변화에 따라 환자들이 체감하는 치료비 부담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