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19 04:05최종 업데이트 26.11.1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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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8년부터 의료취약지 의사에 수당 지급…"미용병원서 재원 조달" 제안도

후생노동성, 의사 확보 어려운 지역 근무하는 의사 대상 '수당 증액 지원사업'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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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정부가 의사 부족으로 의료기관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수당 규모와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의료계에서는 실질적인 의사 확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자 대신  미용의료기관으로부터 별도 기금을 걷어 조성하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지난 16일 닛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1월 11일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의를 열고,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수당 증액 지원사업(医師手当増額支援事業·가칭)'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기관의 유지가 어려운 '중점 의사 편중 대책 지원구역(重点医師偏在対策支援区域)'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지역의료구상 및 의료계획 등에 관한 검토회' 산하에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수당 지급액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성립된 개정 의료법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중점 의사 편중 대책 지원구역에 위치한 의료기관 가운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지역의료대책협의회와 보험자협의회가 지원에 합의한 의료기관에 파견되거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사업 재원은 건강보험자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일본 정부가 전체 사업비 규모를 설정하면 인구, 거주 가능 면적, 의사 고령화율, 의사 편중 지표 등을 고려해 도도부현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의사 부족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닛케이신문은 16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수당 증액 지원사업(医師手当増額支援事業·가칭)'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닛케이 보도내용 갈무리


닛케이신문은 이날 회의에서 수당 지급 규모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地域医療機能推進機構)는 "수당이 얼마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일단 수당을 지급했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며,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부족 지역으로 의료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 근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건강보험 재원 투입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전일본병원협회(全日本病院協会)는 건강보험자 대신 미용의료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협회는 "미용의료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재원 조달의 취지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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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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