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기등재약 약가인하 내년 4월로 연기…2단계는 2030년 10월 시작

기사입력시간 26.08.26 21:54최종 업데이트 26.08.26 21:54

기등재약 약가인하 내년 4월로 연기…2단계는 2030년 10월 시작

이의신청·혁신형 인증 일정 고려해 1단계 재평가 약가조정 시행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1단계 약가인하 시행 시점이 2027년 4월로 미뤄진다. 정부는 가산·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이의신청 기간,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등 다른 약가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해 시행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약가제도실무협의체에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일정을 연기·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재평가 일정에 따르면 1단계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는 2027년 4월부터 시행한다. 재평가 계획은 2026년 8월까지 공고하고, 최종안 마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2027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가산과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제약사에 이의신청 기간을 보장하면서 다른 약가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주기적 약가 조정은 연 2회인 4월과 10월에 이뤄지고,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도 2026년 12월 이후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앞서 제약업계는 기등재약 재평가와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특히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약가 우대 적용 시점이 맞물리는 만큼 관련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일정 조정으로 업계는 재평가 결과와 가산·기준요건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한편 2단계 약가인하는 2030년 10월부터 시작해 2036년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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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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