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초고령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신현영∙이용빈∙이용우 의원 주최로 노인주치의제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주치의제 도입 관련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필요성이 가장 높은 노인 주치의제라도 먼저 해보자”며 “이는 주치의제의 의료비 절감, 의료질 제고 효과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치의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제공해야...국민 인식 제고 중요
 
강 이사는 노인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도 커지고 있단 점을 꼽았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은 82.4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65.4세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약 17년에 달한다. 인생의 마지막 17년은 건강하지 않은 몸 상태로 보내게 된다는 의미다.
 
강 이사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며, 노인들이 여러가지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도 약물 복용을 관리해줄 주치의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다약제 복용이 되레 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는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고, 복용 중인 약은 평균 4.1개다. 어떤 환자들은 약만 10~20개 정도를 들고다닌다. 약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다약제 복용에 따른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처방약물 개수가 많을수록 입원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건강보험공단 통계가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도 다약제 복용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이 외에도 초핵가족화에 따른 독거 노인 증가, 사회 양극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등을 노인 주치의제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는 “현재 국내 노인건강관리시스템은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이 난립된 상태로, 서비스는 분절화돼 있고, 수요자의 서비스와도 동 떨어져 있다”며 “주치의를 중심이 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치의제가 십년 넘게 논의됐음에도 도입되지 못한 건 결국 국민들이 주치의제를 잘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주치의가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리기 위한 의료소비자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층진찰 수가 중요..."자유방임 의료체계선 주치의제 쉽지 않아" 지적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주치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심층 진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20분 또는 20분 이상 시간별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0분 이상 진료를 하고도 지금처럼 수가를 받는 방식이라면 복잡도가 높은 복잡 돌봄 환자들은 점점 더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노인 주치의제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환자들이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하는 자유방임형 의료체계하에선 다제약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주치의제로 다제약물 관리를 하겠다는 건 좋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를 어느정도 손봐야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걸 못하게 강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체계를 손보기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복지 위주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의료를 접목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만들고, 의사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성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규모별로 나눠 놓은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 회복기, 요양기 등 기능별 의료전달체계로 재편하면 회복기에서 주치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질 것”이라며 “그에 맞게 의학 교육과 인력 양성 계획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