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 잘 평가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 평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24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혁신과 의료 질 평가 정책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진료권 단위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혁신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누가, 어디서, 어떤 책임 하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배분하면서 환자 흐름과 보상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핵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수가·성과보상 등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중등도 환자보다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최종 치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구조전환하고 있으며, 일반 병상 감축, 전문의 중심 운영, 진료지원인력 역할 정립, 전공의 수련 질 개선,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 강화 등이 주요 방향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공 단장은 "지역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거점병원, 2차 병원, 종합병원과 진료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중등도 입원·수술 환자를 담당할 포괄 2차 병원과 특정 필수의료 영역을 맡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공 단장은 "포괄 2차 병원은 지역 대부분의 의료 문제로 볼 수 있는 중등도 질환과 포괄적 수술을 담당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필수특화 기능은 지역 수요가 부족해 24시간 진료나 처치 제공이 불충분하지만, 골든타임이 필요한 특수 진료 기능을 추가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회복기 재활, 요양병원, 지역사회 1차 의료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역할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 단장은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77개소, 1만3390병상을 지정하고,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기능 전환하고, 중증 환자 대상 간병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안에서 동네 병원이 주치의로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인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라고 말했다.

공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실제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의료질 평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의료질 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 55개 지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의료질 평가는 개별 의료기관 단위 평가에 머무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 단장은 향후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과 진료권 단위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개별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진료권 안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 단장은 "환자 중심의 경험 평가, 구조·과정 중심의 의료질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방 가능한 사망률, 피할 수 있는 비용 같은 결과를 봐야 한다"며 "외상, 응급, 분만, 소아, 감염, 정신 등 필수의료 영역의 의료 결과를 평가하는 체계로 강조점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 단장은 "의료 질의 절대적인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질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의 표준화 활동, 공동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과보상 체계와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단장은 "허가, 지정, 인증, 의료질 평가, 급여 적정성 평가, 전달체계 지원사업을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을 보고 통합적으로 성과보상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조정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질 평가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조직과 표준화된 지표 체계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여러 부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학회와 공공기관이 각각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질 지표를 표준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독립적·전문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 단장은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의료질을 담당하는 부서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의료질을 권고하고 표준화하면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