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19 06:34최종 업데이트 20.05.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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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코로나가 기승 부리는데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추진 웬 말"

"비상사태 시 기존 의료체계 유지하는 것은 국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18일 "아직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데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웬 말인가"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의료의 문제점은 이미 심도있는 논의돼있다. 현 정부가 야당 시절 주장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되짚어보면 된다. 현 정부는 야당 시절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 하다'는 의료계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했다. 

대개협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지 않아야 하는 정책'이라거나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 등이 당시 야당인 현 정부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문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원격의료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해결 방법도 아니며 의료계를 패싱하고 산업 육성, 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기재부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비상사태 시에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코로나 사태가 가르쳐주었다. 정부가 얘기하는 'K-방역'의 실체는 탄탄한 민간의료의 뒷받침이 그 핵심이다. 대구, 경북으로 달려간 의사 및 의료진의 뒷심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공공의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것에만 3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를 운영하면서 유지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지적했다. 의대, 병원을 새롭게 만든다고 숙련된 의사가 저절로 배출되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의 코로나 사태의 사망률과 의료인의 숙련도를 고려한다면 비상사태의 의료를 담당할 고급 의사는 오히려 현재의 의료 인프라 안에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인류에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같은 비상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위험지역에 달려간 의료진들이 과연 향후의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정치, 경제, 기타의 이유로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지 온 인류가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며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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