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15 17:42최종 업데이트 22.05.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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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대표자들 200여명 궐기대회 "간호법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종합)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민주당의 간호협회 특혜 법안...비대위 확대 개편·위헌 소송 등 총력 대응"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하경대 기자] "의료는 원팀이다. 간호법이 단독으로 추진되려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느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비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명(주최측 합산)이 참석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분야가 유기적인 한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특정 직역만을 위하는 법안이 팀워크를 해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 회장은 "의료는 원팀임을 수없이 강조했다. 같이 가고 함께 가는 것이 필연적이다. 제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는 그 독단에서 부디 벗어나 상생과 조화, 협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기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 등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앞으로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 간호 악법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회원의 목소리와 굳은 의지를 받들어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끝까지 투쟁해 간호 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주문한다'라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선 법안소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이 참여하긴 했지만 간호사이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과정은 독재주의 양상을 보는 듯했다"며 "간호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에서 간호사 직능법이다. 이런 법이 통과도 독단적으로 처리됐으니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당연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정 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앞까지 진행된 전국 의사 대표자 가두시위

이날 궐기대회는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연대사와 결의문 낭독 등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 이후 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라며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라며 “의협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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