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월 3일 이후 취임할 새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29일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과 1만명이 넘는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두려워해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를 국가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개시 명령, 업무 유지 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의대생들에게는 휴학계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등 젊은 의사들을 국가 소유물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이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같은 약속은 휴지조각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에 김 대변인은 "그러므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필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음 사회를 살아갈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다음 대통령의 책무이기에 해당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주길 간절이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차기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한 논의에 있어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제도지만, 재정의 한계와 공급자의 피로가 누적된 지금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도록 제도화를 요청한다"며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건강보험정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협의회에 약 20명이 참여하는데 의료계는 많아야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대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 인사로 구성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복지부도 건정심과 보정심 구조 변화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갈등을 원치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의협 또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협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목요일로 예정된 정례브리핑을 하루 앞당겨 6월 4일 김택우 회장이 직접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