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술·담배 등 중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독 문제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술, 담배 해로움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해감축'이라는 개념은 담배나 알코올, 도박 등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로 인한 피해를 감축하는 데 집중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중보건학적 접근법이다.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건강 위해요소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배 건강위해감축 위해 담배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고려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는 담배 건강위해감축을 위해 담배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연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흡연 아니면 금연식의 획일적 규제보다는 위해 저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문제점은 규제 이원화로 인한 이중규제다.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등 전혀 다른 방향성의 법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또 흡연 아니면 금연식의 획일적 규제를 중심으로 금연정책이 이뤄지는데 위해저감을 위해서는 금연 의사가 없는 이들을 설득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흡연 아니면 금연이라는 방식의 규제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공중보건사업의 편익과 효과 고려해, 금연사업은 금연사업 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금연에 실패하거나 금연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궐련 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화학적 유해물질 검출이 적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궐련 담배를 먼저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위해감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전자담배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담배 성분을 공개할 때 타르 함유량보다 9개 유해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타르 함유량만으로는 위해 여부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 함유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확연히 늘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전자담배를 쓰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미국 FDA처럼 어디까지가 과학적 근거가 있고 어디까지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는지 국민들에게 건강 증진을 넘어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 FDA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승인한 것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보다 낮은 독성물질을 생성하므로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담배 사용으로 인한 5가지의 심각한 건강 영향(암·심혈관 질환·호흡기 질환·생식 장애·중독)에 영향을 끼치는화학물질로 지정한 93개 HPHCs(Harmful and Potentially Harmful Constituents) 목록 중 58개의 화학물질이 일반담배와 비교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나 93개 이외 기타 모든 화학물질 전수 조사해 보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전자담배에서 80가지 새로운 확학물질이 확인됐고 최종 보고서에 4개의 독성 물질이 보고됐다"며 "전반적으로 신규 화학물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FDA 판매가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서가 있다. FDA는 10년~20년 노출로 인한 임상 결과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전자담배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 조장 효과를 지적하고 이를 공중보건 정책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전자담배는 단기간 화학물질의 노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연구 결과가 없고 청소년의 흡연자 전환이 쉬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 또 궐련 담배와 전자 담배 함께 사용하는 듀얼 사용자에 대한 논의도 향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나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건강위해감축 정책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로지 액상형 전자담배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아니다. 기존의 궐련 담배 흡연자들이 여러 금연 사업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독자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권고하는 것을 공중보건사업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영국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훨씬 덜 해롭고 최종적으로 금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로서 금연보조제로 권장하고 있다. 또 일반 궐련 담배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전환한 대상자를 금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담배위해감축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활용하는 데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며 "전자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결과가 최근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해마다 다르다. 최신 연구 결과를 단계별로 팔로우업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알코올 이용 환경·가용성 규제 정책 만들고 선별적 단기개입으로 중독 치료해야"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는 담배 규제에 관한 지원과 관심은 크면서도 정작 알코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손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위험한 음주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건강위해감축의 핫 이슈는 담배다. 정부에서 하는 담배 관련 정책 지원은 많다. 술 문제는 심각한데도 규제 정책에 대한 지원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0~50대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사실 음주도 약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를 일탈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교 수단이라고 여긴다"며 "아무데서나 술을 마시고 아무때나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술에 관해서는 아무러 규범 형태가 없다. 국민 대부분인 위험한 음주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간 음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일주일에 2회 가량 음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해외 국가에선ㄴ 나이가 들면 음주 횟수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50대 남성에서 음주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남성 50대는 집단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마실 수 있을 때까지 술을 마시려는 경향이 있다. 다만 60대로 넘어가면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음주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 음주자들이 일주일 간 어떤 술을 얼만큼 마시는지 기록하도록 했다. 이들이 1주간 음주(알코올)하는 총량은 소주 4병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음주자는 공용음주 행태를 띄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음주자들은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술자리 횟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술자리에 가서 마시는 술의 양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4명 남성이 술을 마실 때 소주 두 병만 마신다 등 이런 방식으로 가이드를 줘야 지킬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우선 음주자들의 음주 행태를 살펴봐야 한다. 가족력이 좌우하는 경우가 크다. 파티를 할 때 늘 술이 있는 문화에서 자라면 고위험음주의 경향이 높다. 또 우리나라는 사교를 목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음주 친구가 많다. 절주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절주를 실천하는 등 동기화 기전이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와 관련해 사망율도 높고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도 높다. 음주자 본인만 위해한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한 사고와 폭력도 많이 나타나는 행태다. 음주가 질환 유발, 음주운전사고뿐 아니라 음주후 폭력으로도 나타나는데 급성적 문제로는 자살부터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까지 나타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모든 위해감축 정책은 근절이 아니라 최소화 내지 감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알코올 위해감축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지정운전자제도, 심야보호귀가제도, 절주운동, 알코올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 등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책을 보면, 담배보다 알코올을 더 위해하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알코올 정책은 건강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정책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알코올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이 되려면, 이용성을 규제하고 가용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나이를 구매 제한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환경 제한이 없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주점, 술을 파는 음식점이 많다. 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면 안되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술을 파는 곳과 마시는 곳음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관용적인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취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마셔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알코올 가능성 정책을 보면, 공공장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학교, 의료기관, 관공서 술을 마시면 안되는 게 당연한데 금지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음주 경험을 살펴보면, 음주를 많이 하는 공공장소로 응답자의 43%가 편의점을 꼽았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고 94%에 다다랐다. 음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알코올중독자로 가기 전에 선별하는 선별적 단기개입과 치료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알코올과 담배의 타겟팅이 되는 청소년 음주에 대해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주류산업은 SNS 홍보를 통해 청소년을 타겟팅으로 하는 음주 광고로 음주를 부추기고 있다.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알코올로 인한 건강위해를 감축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정책에 활용하려면 '더 해로운 담배가 있다'는 전제가 확증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백혜진 국장은 전자담배가 등장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위해 정도가 밝혀지지 않았고 최근 쏟아지는 연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 담배보다 덜 위해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흡연 아니면 금연이라는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담배의 위해감축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를 하려면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위해저감 담배라는 주장은 '더 해로운 담배가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더 해롭고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가 충분하고 확증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해성 결과가 나왔을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며 "전자담배에 대한 덜 해롭고 안전하다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가 나오는 부분이다. 특히 장기적 사용시 유해성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증거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국장은 "1964년에 처음으로 기존의 궐련 담배에 관한 리포트가 나왔다. 그 이후로 반 세기 이상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 궐련 담배가 해롭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전자담배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의 특성상 최근의 현상을 바로바로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미국 CDC는 전자담배의 안전성 서한 발표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다. 영국은 금연 보조제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장하는 국가의 케이스로 잘 소개됐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액사형 전자담배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태우는 전자담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균형을 맞춰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해저감 담배가 있을 경우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승인을 받은 전자담배는 하나도 없다"며 "아이코스가 승인을 시도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전자담배가 질환을 줄인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과학적 증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명백하고 합의돼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덜 혼란스럽다. 전문가 차워네서 그런 논의들이 합의된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과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문제를 다룬다면 식약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시험 검사하는 기관이다"며 담배는 어렵다. 법적 권한이 없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충분히 성분을 분석해서 공개해야 한다. 담배성분을 분석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개정해서 상정했는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분석하는 일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해야한다는 점이다. 담배회사가 성분을 분석해서 공해해야 할 일이다. 미국 등을 포함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법이 없다. 독성물질 등 유해물질 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는 것이 회사의 책임이 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알코올 위해감축 정책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식약처는 술에 포함된 이물질 등 위해한 성분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조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