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택우 회장, 공공의대, 의료 교육 질 저하시키는 잘못된 정책

기사입력시간 25.05.19 14:37최종 업데이트 25.05.19 17:02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공공의대 신설 쪽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공공과 민간의료의 개념 정립도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 방향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일부 후보와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꺼내들고 있다. 명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추진 주체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의협과 의료계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현실과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 인프라와 수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공공 모델을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의료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 "(공공의대 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재정들은 오히려 지역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이나 필수의료 핵심 의료 수가 개선, 지역 의료인력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함께 제시된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방식 역시 위헌의 논란이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과 권역에 맞는 지원 체계 혹은 의료 이용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1차 의료 강화나 의료인력 취업 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당 지원, 가족 동반 정착, 경력 관리 등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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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 "공공의대, 의료 교육 질 저하시키는 잘못된 정책"

의료계 우려에도 명분·이름·추진 주체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추진…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이 효과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공공의대 신설 쪽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공공과 민간의료의 개념 정립도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 방향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일부 후보와 정당이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꺼내들고 있다. 명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추진 주체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의협과 의료계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현실과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 인프라와 수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공공 모델을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 교육의 질을 저하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의료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 "(공공의대 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재정들은 오히려 지역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이나 필수의료 핵심 의료 수가 개선, 지역 의료인력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함께 제시된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방식 역시 위헌의 논란이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과 권역에 맞는 지원 체계 혹은 의료 이용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1차 의료 강화나 의료인력 취업 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당 지원, 가족 동반 정착, 경력 관리 등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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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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