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영 의원 관리급여 전환, 배급 의료·치료 허가제 비판

기사입력시간 26.06.22 13:15최종 업데이트 26.06.22 13:15

이주영 의원 "관리급여 전환, 배급 의료·치료 허가제" 비판

심평원 급여기준이 한국 의료 표준돼…양질 의료가 '과잉' 이름으로 막히게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의 관리급여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2일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는 의료 현실화가 아니라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라는 말을 앞세워 정상화, 현실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세계 기준은 물론 국내 학회의 진료지침에도 맞지 않는 심평원의 불투명한 급여기준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 앞에 열려있어야 할 양질의 의료는 과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씩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의료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만큼은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탁월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는 '의료 현실화'가 아니라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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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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