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29 20:05최종 업데이트 22.08.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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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의원, 의사인력 확충 힘 받을까

최근 정부∙국회서 의대 논의 봇물...평소 공공의료 의지 확고했던 이 대표 당선에 의료계 '엎친데 덮친 격'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새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향후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지역 의대신설 법안 등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29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합계 77.77%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 박용진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민주당 당 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수락 연설문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 어젠다로 내세웠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에 필요하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계∙의료계에서는 이 대표의 취임이 그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보건의료 법안들이 재차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수술실 CCTV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 이슈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나서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공공병원 확충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간호법 제정,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을 직접 언급하며 챙겼다. 

특히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봇물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는 공공의대∙의대신설 논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대 증원 논의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중단됐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정부, 의료계는 의∙정합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었다. 실제 그 이후에 의대신설 논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주장이 나오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어느덧 다음 총선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오고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 문제가 주목 받으면서 의대신설 논의에 재차 불이 붙는 모습이다.

지난 19일엔 여∙야 의원 18명이 ‘필수의료 의사부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25일에는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충남 공주에 의대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2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공공의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까지 힘을 보탤 경우, 그간 답보 상태였던 의대 신설 논의는 순식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당시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 추진 시점이 급했다라는 이견이 있었던 것일 뿐, 이미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선 여∙야, 정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할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취임으로 보다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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