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엄정 대처

기사입력시간 26.07.01 15:39최종 업데이트 26.07.01 15:3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첫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 수행을 어렵게 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의료기관 6곳 전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환자 유인·알선 의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다수의 제보가 접수돼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측면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 차원의 자율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곽순헌 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곽 반장은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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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엄정 대처"

환자 유인·알선 의심 행위 의심 병원 2곳·요양병원 3곳·한방병원 1곳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첫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 수행을 어렵게 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의료기관 6곳 전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환자 유인·알선 의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다수의 제보가 접수돼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측면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 차원의 자율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곽순헌 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곽 반장은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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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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