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덕분에'라더니…의대정원 확대·첩약 급여화 등 일방적인 정부 정책 '수두룩'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1화. 의료진 학대로 왜곡된 고마운 마음 2020년 7월 9일 한겨레 신문은 단독으로 정부가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충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과 2주 뒤인 7월 23일, 그 어떤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공공 기관 수장들과 여러 국회의원간의 질의가 있었다. 여기서 각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아무 근거 마련 없이 첩약 급여화 사업은 시작됐다. 지난 3년간 건강보험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지친 의료진을 위해서라는 정부, 쉬기는커녕 코로나19 확산이나 안됐으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0화. 임시공휴일에도 문 여는 병의원, 쉬지 못하는 의료진 정부가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연휴 당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번진 적이 있고, 임시공휴일이라고 병원이나 선별진료소가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의료진을 위해 휴일을 지정한다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 건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300인 이상의 일부 기업일 뿐, 의료인들은 임시공휴일에 대부분 쉬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연휴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기라도 한다면 의료진에 되레 더 큰 업무 과부하가 얹어지는 셈이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고, 또 운영해야 한다. 지난 임시공휴일에도 서울대병원을

크릴오일이 지방분해·혈액순환 개선?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돈만 챙기는 일부 회사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9화. 국민들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식품 허위·과대광고 한동안 세간에서 크게 유행하던 크릴 오일이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됐다. 혈관 내 기름 성분을 없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는데,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심지어 항산화제, 추출용매 등의 기준규격까지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품들이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성분과 효능에 따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등으로 분류된다. 식품 중에서 특정 성분을 섭취하기 편하도록 정제한 것이 건강기능식품이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만든 것을 의약품이라고 한다. 체내에서 특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은 효과를 내는 만큼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임상시험을 거친다. 그리고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광고가 제한되고 인증받기가 매우 어려우며 인터넷 판매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건강기능

간호사를 폭력으로 응징?…"환자 생명 책임지는 의료인은 환자·보호자의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8화.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의료인 폭행 문제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에서 간호사 폭행 장면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극중 보호자가 간호사의 복장을 지적하며 폭행을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방송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올리며 제목을 '무개념 간호사 참교육'이라고 달면서 의료인들의 큰 공분을 샀다. 해석하자면, 보호자가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가 무개념이기 때문에 그 간호사를 주인공이 시원하게 폭력으로 응징해 주는 장면이라고 제작진이 제목에 친절하게 적어 놓은 셈이다. 병원은 생명과 건강의 위협 앞에서 불안과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이 뒤섞이고 분출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으로 일을 하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들의 격한 감정적 반응을 자주 접하게 되고, 그 감정의 분풀이 대상으로 자주 노출된다. 국내 연구조사에 따르면 임상간호사 중 중환자실 간호사의 96.8%, 응급실 간호사의 96.5%, 정신과 병동간호사의 94.7% 등이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어릴 때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추진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가 하고 싶으니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7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논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당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러 국회의원 간의 질의가 있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인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논란에 대해 세 정부기관의 수장들은 이렇게 답했다. 박능후 장관 :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 담보 없는 첩약의 급여화 추진은 있을 수 없다.” 김승택 원장 : “최소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 : “한약에 대해 현대의학적인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지만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8개월 후,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

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 금지법 '과잉규제'… '담합 우려'라더니 약사 건물에 의원 임대는 괜찮은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6화. 누더기 규제 예상되는 약사법 개정안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유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의원 시설 내부에 약국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을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 생길 수 있어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며 병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 분업이라는 제도 아래 오랫동안 짜여진 병의원-약국간의 구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개정안이 가지는 시각은 단순하게 병의원을 '갑'으로, 약국을 '을'로 프레임을 씌워 분리해서 보고 있다. 병원이 '갑'이기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한다더니…덩치 커져도 인력·예산 줄어드는 해괴망측한 시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4화. 국립보건연구원 질본→복지부 이관 논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 전선을 진두지휘한 질병관리본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질본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질본 산하에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본의 핵심 연구기관인데, 이것이 질본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질본의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감축돼 버리고 역할이 축소되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즉, 덩치는 커지지만 알맹이는 쏙 빠지는 거대한 풍선 인형처럼 되어 버리는 셈이다. 이런 조치의 목적에 대해 복지부의 적체 인사 해소와 정부 부처 간 알력 다툼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말로는 의료진 덕분에,정작 수가협상은 거부…'덕분에 배지'의 금색빛이 바래보이는 이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3화. 3년째 의협 수가협상 결렬 대한민국 의료는 크게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영역의 비용을 정부는 의료급여 ‘수가’로 통제하며 관리한다. 이 수가는 매년 의료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데, 이 협상이 결렬되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할 수 있게 구조화돼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은 모두 8번이나 결렬됐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했다. 이렇게 한국의 고질적인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가 지속됐다. 의료계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선 의료진들의 노고에 정부는 ‘덕분에 캠페인’을 시행하며 감사를 표했고, 대한의사협회도 협상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임하면서 수가 협상이 전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협상은 또 결렬됐다. 3년 연속 결렬이다. 결국 정부가 의료계의 인

"의대 정원 1000명 증원? 의사들이 왜 공공의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지부터 생각하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2화. 부작용 우려되는 의대 정원 증원 5월 28일 한 언론지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의대 증원의 목적으로 의료인력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나는 몫을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눈 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목적에, 황당하기 짝이 없는 해결책이다. 어설픈 당근 몇 개로 개인의 자유를 마음대로 침해하고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2011년에 제기했던 군 의료 위탁제도의 현실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구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부실한 군의료의 보강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으로 육성한

5년 전 '원격의료=의료영리화'라더니…이제는 '비대면진료'로 이름만 바꿔 적극 추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1화. 여전히 남아있는 원격의료의 위험성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원격의료를 정부 핵심 육성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강하게 밀어 붙였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의 도입 목적으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거주자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에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4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4대 중점 저지 악법’으로 꼽으며 당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격의료가 현재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몇몇 대기업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영리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2만여명의 의사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정당은 집권 여당이 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