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으로 전락한 의대정원 증원에 지역의사제법...정치적으로 풀 일 아니다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총선 이후 의대정원 증원의 현명한 대안 재논의해야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 시위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내년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상 하자로 날치기 상정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은 폐기돼야 한다. 21대 국회서 불씨가 남아있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제외하면 그 이후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하다.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이다. 둘 다 국회법상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86조에 따른 절차이다.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회부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간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의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 요구를 하는 제도이다. 즉 소관

"보건복지부는 위험한 비대면진료 실험을 위해 의사들을 겁박 말라!"

[칼럼] 정인석 미래의료포럼 홍보위원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와 대면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의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는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야간과 휴일에는 재진은 물론이고 초진마저도 비대면진료를 확대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를 공급하려는 의사단체들이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잘못된 정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원하는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라"

"가붕개는 공공의대 출신·지역의사가 진료” “귀족인 민주당 본인들은 서울 병원에서 진료받겠다"? 챗GPT가 그려준 서민층과 부유층의 병원 이용 실태 비교 그림. [메디게이트뉴스] 20일 민주당은 또하나의 입법 폭거를 통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보건복지위 전체위 표결에 올려서 일방적으로 가결 시켰다.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심지어 이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입으로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10년 지역 의무복무 후 대도시로 갈 의사들만 양성한다

일본 지역정원 의사 75.9%,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 근무 실효성 없어...개인 직업침해 자유 등 위헌소지도 충분 챗GPT가 그려준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는 고뇌에 찬 의사 심정을 담은 그림. [메디게이트뉴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가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만 남았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의사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지역의사제는 2020년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해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오늘 광화문서 전국의사 궐기대회...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의사들의 파업만 부추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챗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의 시위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한다는 9·4 의정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급기야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부는 파업으로 보건의료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10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의대증원에 대한 공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은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이다

[칼럼]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들어 소아진료에 있어서 오픈런 현상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의 계간 의료정책포럼 시론 문구로 인해 그 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 엄마들이 브런치를 가기 위해 병원 오픈런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아이들과 보호자의 생활패턴 모두 오전 시간 특히 오전 10시 이전에 진료를 마쳐야만 하는 사회적 요구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소아청소년과 외래의 오전진료 내원 환자 중 월요일은 70% 이상, 그 외의 요일에는 60%이상 오전 10시 이전에 접수를 한다. 특히 오전진료가 시작하기 전 대기는 보통 매일 3~5명 수준이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의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실에 뒤엉켜 있다가도 오전 11시 30분이 지나가면 텅 빈다. 접수를 하는 즉시 진료가 가능하다. 즉, 오픈런을 하고 접수 후 대기를 30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시간대가 존재하는 반면, 같은 날에도 대기시간 없이 진료가 가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이 살아야 한다.

[칼럼]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도 전공의 (레지던트) 수련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도 소아청소년과는 미달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33명보다 20명 늘어난 53명이 지원했지만, 전체 60개의 모집 병원 중 17개 병원만이 지원자가 있었고 나머지 병원은 전무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그 중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가시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선택함에 있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난국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의사 - 의원, 병원 , 환자 영역에서 나눠봤다. 1. 환자 - 진료시간 확대를 원한다. 맞벌이 및 조부모 돌봄 혹은 데이케어센터(어린이집, 유치원등)의 육아형태가 보편화 되면서 요구되는 진료시간이 한정적으로 변화했다. 즉, 과거에는 오전

[기자수첩] "우봉식 원장님, 맞는말 하셨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문제가 브런치 카페 논란으로 감정싸움으로만 비화한데 유감" 문제가 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계간 의료정책포럼' 시론 내용. 사진=계간 의료정책포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2월 6일 의료계가 때아닌 '브런치 카페' 논란으로 시끄러워졌다. 전공의 정원 마감으로 바쁜 시기라 해프닝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의사들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적으로 크게 공분이 일고 있는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의 '브런치 카페' 발언이었다. 우 원장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 정원' 시론에서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에 대해 "요즘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카페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소아과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곧장 우 원장의 주장이 실린 시론을 찾아봤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의 근본적 원인을 제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응급환자 분류후송 체계 개선과 소아과 동네 의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였다. 사실 최근 필수의료 문제로 매일 같

낙수론에 대해 묻거든 '왜곡선동'이라고 답하라

부제 :김윤 교수와 그의 '낙수론'에 동조해 의대정원 확대를 선동했던 자들에게 고한다 사진=챗GPT가 그려준 진료현장에서 고생하는 한국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도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의 필수, 지방의료 지원대책(?)을 비웃듯 우리 모든 의사들의 예상에 헌치의 오차도 없이 필수의료과는 소위 서울의 빅5병원을 포함해 전국 모든 수련병원에서 미달됐다. 심지어 세브란스병원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각각 10명 모집에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에 산부인과, 소청과 전공의 지원이 전무한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쇼킹한 사실일 것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해하는 우리 의사들은 충분히 예견한 일이다. 산부인과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들은 2년차와 3년차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1년차가 수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윗년차의 든든한 백업이 가능한 몇몇 병원으로만 모집정원을 맞춰 집중 지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작년의 재판일 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수도권과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동네 의원을 '대형마트 앞 수퍼마켓'처럼 말살시키는 꼴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료계와 사전 협의조차 없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선거용 정책으로 급조된 것으로, 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 등의 예외적 허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발표안에는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섬·벽지,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 거주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일(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및 야간(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기존 18세 미만 소아나 대면진료 경험 환자' 제한을 풀어 누구나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의대정원 증원 반대 압박카드?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계 파업을 대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