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퇴원조치후 복강내 출혈로 사망한 사건

메디게이트뉴스2015.04.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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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의 담당 의사가 119구급대의 구급기록지 사본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해 교통사고로 인해 복강 내 출혈이 있던 망인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망인 역시 담당의사에게 사고경위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과실 및 일반적인 관찰만으로는 외상성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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