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질환' 상과염, 40대 이상 여성 많아

2015년 진료인원 약 72만명, 연 5.1%씩 꾸준히 증가 골프·테니스 질환이라고 불리는 상과염이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이 더 많지만, 40대부터는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은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남성 진료인원이 많으며, 40대부터는 반복되는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심평원은 추측했다. 심평원은 최근 5년간 '상과염'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하고, 2015년 진료인원은 약 71만7,000명, 진료비용은 약 659억1,000만원으로 매년 5.1%, 9.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총 진료비는 011년 약 452억8,000만원에서 2015년 약 659억1,000만원으로 약 206억2,000만원(45.5%)이 증가해 연평균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과염'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67.5%)은 40~50대 중년층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았다.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5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36.3%를 차지했으며, 40대(31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下

강연료, 품격있는 식사, 해외학회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上'에 이어 이번 사례는 김영란법 개시 후 의사가 제약회사와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외부 강연료는 소속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주의를 요한다. 5. 강연료 : "소속에 따라 다른 강연료" CASE.5 사립 K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 중인 P 교수. P 교수는 미용전문 A 제약사에게 여성의 가슴 재건 수술과 관련한 강연을 요청받았다. A사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P 교수는 2시간 발표 후, 2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강연 후 허기가 진 P교수는 A사가 제공한 15만원짜리 뷔페를 먹었다. 이 뷔페는 모든 심포지엄 참가자에게 제공한 식사였다. -의사들이 김영란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할 부분이 바로 강연료다.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서 정한 외부 강의, 강연, 기고로 인한 사례금 상한액은 위 표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사립대학병원 >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병원 > 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높은 편이다.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上

환자촌지, 수련청탁, 환자끼워넣기, 금품수수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와 공공기관 의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항의 표현이 모호해, 처벌받는 상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많은 언론이 모호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기사의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며, 잘못된 법리해석을 교정해주고 있다.) 의사가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1. 내가 속한 의료기관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한다. 2. 대가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원이 초과하는 금품 혹은 연간 동일인으로부터 300만원이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는다. 3. 금품 수수의 크기 혹은 유무와는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4.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경조사비를 대가 없이 받더라도, 가액에 제한이 있다. 그 액수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 시행을 몇 주 앞두고, 의사들이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재평가 실시

건보공단, 오는 10월부터 최하위 등급기관 715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중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715개 기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지난해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715개소는 '당연대상'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며, 일부 영역이 미흡해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재평가와는 별도로 방문 컨설팅, 우

간암 수술사망률 외국에 비해 3배 낮다

심평원, 간암 수술사망률 공개…100명 중 0.9명, 외국은 2.8명 우리나라 간암 수술사망률이 외국에 비해 3배 정도 낮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간암 평가결과(간암 수술사망률)를 공개했다.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주요 5대 암 중 위암·폐암·유방암·대장암 순으로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발표했다. 암은 국내인구 당 사망원인 1위이며, 그중 간암은 암 사망률 2위이지만, 간암은 아직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없어 간암수술 사망률만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1개년)사이에 간암수술을 받은 만18세 이상(임신부 제외) 5371명(121개 의료기관)이며, 이 환자들의 간암 수술 사망률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대상에 포함 되는 간 절제술은 부분절제, 구역절제, 간엽절제, 3구역절제이다. 우리나라 간암수술(간절제술)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7배 간암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수술환자 100명중 남성 66명(66.3%)은 간에만 국한된 간세포암

"이제 한국에서 감기가 사라질 것"

의료계 "정부 항생제 내성 대책 황당하다" "항생제 전문가는 의사다. 5년 안에 50%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까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50% 줄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런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대책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높고, 특히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에 불필요하게 과다 처방해 내성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OECD가 발간한 'Health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12개 회원국의 인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3.7DDD(Defined Daily Dose)인 반면 한국은 31.7DDD로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

감기에 항생제 처방하면 수가 더 감산

복지부 "5년 안에 처방 절반으로 낮추겠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일 방침이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을 50%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에 포함된 외래관리료를 3%까지 가산 또는 감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균은 신종 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가 발간한 ‘Health Statistics 2016’에 따르면 12개 회원국의 인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3.7DDD(Defined Daily Dose)인 반면 한국은 31.7DDD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복지부는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

김영란법? 공정경쟁규약?

권익위 "제약·의사만 예외 적용 힘들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이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권익위 청렴총괄과 허재우 과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 등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기타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은 민간(제약업계)에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가 승인한 것이어서 '기타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사립대학 교수·언론인 등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 적용 대상에 사립대학 및 국공립대 교수(의대)가 포함되면서, 의사 금품 제공 범위 규정을 담은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과 충돌하자 제약업계는 약사법·공정경쟁규약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허재우 과장은 "제약 부분만 높은

심평원, 신생창업기업에 빅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부터 판교스타트업캠퍼스 K-ICT빅데이터센터에서 오픈랩(Open-Lab)을 운영하며, 창업기업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사업화 촉진에 힘쓴다. K-ICT빅데이터센터 오픈랩은 공공과 민간의 의료·금융·교통·통신·관광·제조 분야 데이터 64종을 한 곳에 모아 놨다. 이를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해 창업에 활용하는 것.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분석 플랫폼 ▲분석지원 인프라 등을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 방식으로 제공해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신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돕는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 4월 본원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진료행위·의약품·의료자원·의료 질 평가 정보 등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본원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이후 접근성 제고를 위해 7개 지원에도 올해 4월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개소한 바 있다. 또한 빅데이터 개방포털인 보건의료빅데이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발전안 발표

국가차원 의료 질 향상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발전방안은 지난 15년간의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과 의료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함께하는 평가'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먼저 현행 질병·시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을 설정해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평가영역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의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한방·치과 등 전체 진료 분야로의 확대 등이 추진된다. 평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공개등급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