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발전안 발표
국가차원 의료 질 향상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발전방안은 지난 15년간의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과 의료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함께하는 평가'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먼저 현행 질병·시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을 설정해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평가영역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의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한방·치과 등 전체 진료 분야로의 확대 등이 추진된다.
평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공개등급 산정방법 다양화, 항목별로 상이한 평가주기·대상기간 등의 일괄 정비를 통해 평가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 도입' 등 공개방법 다각화로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의료 질 개선 실적과 연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등급에 가산하는 등급별 차등가산 방식을 도입한다.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중소 병·의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질향상 지원사업과 연계해 설계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심사와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평가자료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평가 인공지능(AI) 검증체계를 개발하는 등 ICT 기반의 평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Life-cycle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강화
심평원은 신규 평가항목은 의료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표개발은 전문학회 위탁을 공식화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확대한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과 요양포털시스템을 연계한 평가 전용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능을 고도화해 시스템 적용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장기적으로는 심사청구자료와 평가자료가 동시에 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요양기관의 평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평가 전문성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평가 사내자격제도 도입과 평가 연구개발 전담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요양기관 평가 담당자 대상으로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심평원은 "평가업무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있는 주요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중기 발전방안은 지난 15년간의 평가제도 문제점 진단과 의료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함께하는 평가'의 구체적 실현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먼저 현행 질병·시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에 기반한 평가 프레임을 설정해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평가영역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의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한방·치과 등 전체 진료 분야로의 확대 등이 추진된다.
평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공개등급 산정방법 다양화, 항목별로 상이한 평가주기·대상기간 등의 일괄 정비를 통해 평가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 도입' 등 공개방법 다각화로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의료 질 개선 실적과 연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등급에 가산하는 등급별 차등가산 방식을 도입한다.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중소 병·의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질향상 지원사업과 연계해 설계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심사와 연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평가자료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평가 인공지능(AI) 검증체계를 개발하는 등 ICT 기반의 평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Life-cycle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강화
심평원은 신규 평가항목은 의료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표개발은 전문학회 위탁을 공식화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확대한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과 요양포털시스템을 연계한 평가 전용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능을 고도화해 시스템 적용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장기적으로는 심사청구자료와 평가자료가 동시에 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요양기관의 평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평가 전문성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평가 사내자격제도 도입과 평가 연구개발 전담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요양기관 평가 담당자 대상으로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심평원은 "평가업무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 있는 주요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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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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