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하면서 재정 지원은 축소

최근 5년간 국고지원 부족분 3조 7491억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부족분이 1조 4천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 974억원에서 2017년 6조 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고 비판했다. 또 남 의원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 7491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고, 2025년 20조 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새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김상훈 의원 "교수 재직 시절 논문에서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의 교수 시절 논문과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자신이 재직 중인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박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 아예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 결과를 교내 학

'치매 국가책임제' 장기요양보험 역할은?

건보공단, 정책세미나 개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2시 대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전국 252곳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방법과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정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정책 제언과 활발한 논의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의사 예의' 평가하는 환자조사 17일 시작

500병상 이상 종병 퇴원환자 15만명 대상 퇴원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 대해 존중과 예의를 보였는지, 이야기를 경청했는지 등을 평가해 논란을 불러온 ‘환자경험평가’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사의 서비스, 병원환경, 치료과정 등을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를 한국리서치를 통해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를 전화로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약 3~4개월이다. 의료계에서는 환자경험평가를 놓고 저수가, 인력 부족 등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단순히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그 타당성과 신뢰도에서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24개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 국민의 관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실시

이용 만족도 수준 및 개선사항 조사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만족도 조사는 '건강보장 40주년'을 기념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이용 만족도 수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홈페이지 이용 현황․만족도 등 6개 분야, 총 16문항으로 이뤄졌으며,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접속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하고 쉽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에 류영진 전 부산약사회장

청와대 발표…대한약사회 부회장 역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식약처장에 류영진(59) 전 부산시약사회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식약처장에 류영진 전 부산시약사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류영진 신임 식약처장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부산대약대 제약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약사회 부회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후원회장,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았다. 또 이번 대선에서 부산선거대책위 특보단장, 약사포럼 공동대표로 문재인 후보 당선에 일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전담 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질병관리처 승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 보건 전문 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만 두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해 분야별로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고,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또 박인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과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해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새로운 노조집행부와 '상생'

노사 화합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최근 제 14대 노동조합 집행부 취임 축하 및 노사 신뢰 강화를 위해 '노사 화합의 장'을 개최했다. 심평원과 노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인 ▲호봉제 기반으로의 보수규정 개정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도입으로 받은 인센티브 일괄 반납 등의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심평원장진희 노동조합위원장은 "김승택 원장 취임 이후 노사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있었던 노사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기입원 환아 1천명에 향균용품 지원

건보공단 '건이강이 나눔 상자' 기증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저소득계층의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입원 환아에게 5천 3백만원 상당의 '건이강이 나눔 상자(항균용품 세트)' 1천개를 10일 기증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환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요양병원 질 향상(QI) 교육과정 신설

심평원, 8월 24일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QI활동에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심평원은 오는 8월 24일 서울사무소에서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을 개최하고 ▲의료 질 평가 동향 및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향 ▲QI개념 및 방법론 ▲QI활동 사례 공유 등을 안내한다. 심평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그동안 심평원이 시행한 QI교육이 중소병원의 의료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면서 "요양병원으로 교육을 확대한 만큼 요양병원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