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관리제도개선팀' 신설

고가신약 신속등재 등 제도개선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약제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이하 제도개선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약제관리실 내에 신설된 제도개선팀은 약제관리 실무 경험이 있는 연구원 및 약사 10명을 실내 조정해 배치했으며,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합동 Kick-off 회의를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제도개선팀 주요 업무는 ▲고가 신약의 신속 등재 ▲기등재 고가약제 사후관리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허가 초과 약제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0년간 선별등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디컬 푸어'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관리 방안과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전담 '차관' 도입 급물살

여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법안 조속 처리"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복지를 각각 전담하는 2명의 차관을 두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20일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합의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으로 개정한다. 특히 여야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최근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

연구용 제대혈 관리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보라매병원·녹십자 등 고발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도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 공동 관리하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의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되자 6월 말까지 4개월간 제대혈 은행과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20일 조사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제대혈은 임신 중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에 있는 혈액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목적으로 보관, 사용하고 있다. 이를 적격 제대혈이라고 한다. 반면 세포 수가 8억개 미만인 제대혈의 경우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폐기하거나 예외적으로 정도관리나 연구용 사용을 허용하는데, 이를 부적격 제대혈이라고 부른다. 현재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해 중간엽 줄기세포 등을 증식·배양해 난치병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

문재인 정부 순위 밀린 일차의료 개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 발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바로가기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 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 핵심 방향이다. 구체적인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사업에 들어가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해 국

원격의료 지고, 한방의료 육성 부상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의료정책 견해 [초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의사-환자 원격의료 폐기' '한방의료 육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박2일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19일 오전 1시를 넘겨가며 검증에 나섰다. 의료현안과 관련, 박능후 후보자는 큰 틀에서 의료계와 견해를 같이 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저출산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 만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을 시도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지난해 이명수 의원 등

박능후 장관후보자 "원격의료 반대"

인사청문회 답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지역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지키겠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은 "후보자도 보건의료 분야가 약하다.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로 찬성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면서 박능후 후보자에게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알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두번 사과한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축법 위반, 위장전입 인정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비전문성 문제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공직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 후보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후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캠프인 '심천회' 일원이었던 점을 부각시켰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박능후 후보자의 위장전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각가인 박능후 후보자의 배우자는 양평에 조각 작업실 용도로 2층 건물을 매입한 뒤 불법 증축, 무단 확장, 농지법을 위반해 밭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배우자를 이해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재차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위장전입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30대 때 총선에 출마

보편적 건강보장 위한 국제포럼 열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8일 개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18일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와 가용자원의 효과적 사용'이라는 주제로 제5회 보편적 건강보장(UHC)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보편적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은 지속가능 개발목표(SDG)에서 보건분야의 핵심 아젠다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보편적 건강보장(UHC) 국제포럼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전략적인 구매란, 어떤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에 포함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서비스 항목에 대해 보험자가 개인(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의료공급자와 가격을 협상하고 사용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의 정책적 우선순위로 효율적 재원관리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의료서비스의 전략적 구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요

바이러스·의진균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

질본, 7월부터 2개 기관 지정…6개까지 점차 확대 정부는 7월부터 바이러스, 의진균 분야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고 6개분야로 전문은행을 늘릴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7일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분양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앞으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체자원이란 사람에게 감염성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체와 그 파생물, 이들의 관련 정보를 통칭하는 의미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병원체의 수집·분석·보존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2개 분야(바이러스, 의진균)의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고려대가 지정됐고, 의학과 송기준 교수가 은행장을 맡는다. 의진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가톨릭 관동대가 운영하며, 은행장은 김자영 교수다.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각 분야에 전문화된 수집·관리·분석·분양 업무를 수행하며, 학계·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당 분야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

"실손의료보험 적자 의료계 탓 말라"

의사협회, 병원협회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6일 최근 일부 매체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과 병협은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