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허가정책 주관 ‘식약처’ 협조 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서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를 위해 허가정책을 주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조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여정책이 반영되는 의료기술의 비교평가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협력체계에 대한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한 것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과를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이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총 예산 1840억원 규모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이번 연구사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

논란 중인 '리피오돌', 퇴장방지약 지정 철회하고 약가 재협상?

오는 8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약가인상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에 대해 오는 8일 1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서는 리피오돌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계속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을 우리나라에 독점공급하고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조영제다. 리피오돌은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퇴장방지 의약품이란 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을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제약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서 퇴장방지약을 지정해왔다. 하지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되면 제약사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속 생산해야 한다. 이는 약가인하 등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심평원, 제약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 실시

약제 실무교육 통해 제약업계와 소통 활성화에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Academy'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사 현장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약제관리 주요 업무에 대한 실무 사례와 Q&A 중심으로 구성됐다. 1일차는 약제 급여기준 검토 절차,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과 가산기준과 사례,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약가조정, 2일차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자료 작성방법, 경제성 평가의 개념, 사전약가인하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평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교육에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약제관리 실무사례 등을 안내해 약제 등재신청과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향후 제약산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현장중심 경영철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의사 출신 9명 도전, 주치의제 도입 등 다양한 공약 제시

안철수 시장, 김기남 시장, 김봉재 시장 등 출마, 노인복지 공약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에 총 9명의 의사출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어떤 의료복지 공약을 제시했을까. 9명의 의사 중 가장 이름을 알린 인물은 단연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 56세)다. 안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지난 2013년 보권선거(노원구병)를 통해 정치계에 입문했으며,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 후보가 내건 의료·건강·복지 관련 정책은 어르신기초건강급여 월 최대 5만원 지급, 미세먼지 절감, 멀티헬스체커 설치, 어르신 간병비 제로,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등이다. 안 후보의 '어르신기초건강급여' 공약은 소득분위에 따라 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안 후보

흉부 대동맥류에 쓰는 '스텐트 그라프트' 3개까지 급여

심평원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기존 2개부터 3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해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그동안 이 시술에 사용되는 고가(흉부 1개당 630만원)의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는 2개까지 급여로 인정했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왔다. 심평

문재인 케어, 각개전투 막아라…의협, 뇌혈관 MRI 협의체 5개 학회 만난다

적응증 등 예상되는 문제점 미리 공유하고 의정 실무협의체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만간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 협의체에 포함된 5개 학회를 만난다. 뇌혈관 MRI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의협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학회의 각개전투를 막는다는 것이다.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과 MRI 협의체 5개 학회는 6월 초중순 안에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5개 진료과 소속 협의체 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관계로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5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등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와 이들 학회와의 만남을 막았다. 의협은 각 학회에 공문을 보내 MRI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무기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단 학회들이 이날 회의 중단 요청을 수락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와 학회 간 만남에

“중환자실 44.7병상당 전문의 1명…적정인력 배치 협의체 구성해야"

대한중환자의학회, 160병상당 전문의 1명 사례, 종합병원 222곳 중 178곳 전담전문의 전무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중환자실을 관리하는 적정수의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학회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회는 지난달 제32대 회장에 선출된 홍성진 신임 회장(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을 비롯해 임채만 31대 회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과 서지영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홍성진 회장은 “현재 국내 중환자실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에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4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63개 병원 중 1등급 중환자실은 4.2%인 11개소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전담전문의 수가가 신설됐지만 중환자 적정성 평가에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1

건보공단 '금연치료·담배소송'으로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 수상

31일 세계 금연의 날,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WHO는 1987년 담배의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로 인해 초래되는 사망과 질병을 예방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을 지정해 매년 담배규제 분야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공단의 수상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2015년 2월부터 흡연자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실시와 관련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인 교육, 금연치료 프로그램과 전산환경(업무포털, OCS연계지원)을 마련했다.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통한 흡연자 발굴과 금연

의협 "수가인상률 0~2% 의미없어 건정심 탈퇴"…정부 "의협 입장 반영 안돼"

의협, 7.5% 수가인상률 요구…오늘 마지막 수가협상에서 결렬 시 건정심 탈퇴와 총파업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이 31일(오늘) 최종적으로 열린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의 추가재정분(벤딩)이 다시 한 번 논의되며, 이를 통해 의협과 건보공단이 최종 협상을 하게 된다. 의협은 원가 이하의 수가 보전을 위해 매년 7.5%씩 4년에 걸쳐 30%에 이르는 수가인상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차이가 커서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협은 일단 수가협상 마지막날까지 지켜본 다음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의 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을 탈퇴하면 수가인상률 '0'이 될 수 있고 의협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수가 인상분이 0~2%대라면 수가협상의 의미 자체가 없다며 총파업 등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가입자에는 눈물로 호소하고 정부에는 강

김용익 이사장, 역대 노조위원장들과 회동 "새로운 미래 모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과 새 부과체계 안착 의견 청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30일 공단 원주본부에서 노사관계 발전 기여자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행사에는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됐을 때부터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을 거쳐 현재까지의 역대 노조위원장 7명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행사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있기까지 함께 해온 전직 노조위원장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과 새 부과체계의 안착으로 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1차 통합), 2000년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완전통합)을 거쳐 출범했다. 공단은 "제도 실시와 통합의 격변기에 극심한 노사대립 등 커다란 갈등과 반목을 거쳐 현재의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통합 이후 공단의 최대 과제인 보장성 강화와 새로운 부과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