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 원칙 훼손하는 원격진료 즉각 중단하라"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서비스 개선 위해 의료전달 체계 정립 및 의료자원 배분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반대한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조건부 형태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일체의 의료영리화적 정책 시도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재벌,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기요틴 정책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자격에 치매안심센터장 추가”

김승희 의원,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도움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건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전문가 특강 성료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단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3일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통한 국민 참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중증장애인 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장수목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업무를 이해하고 실행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김광수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영리화 징검다리 우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대기업을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갑)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며 “ 청와대 관계자도 원격의료 허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

‘조현병’ 진료 환자, 5년 새 7000명 증가...“조기 치료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2013~2017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현병(F20)’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980명에서 2017년 10만7662명으로 늘어나 2012년 대비 약 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4만8751명에서 2017년 5만129명으로 1378명 늘었고 여성은 2012년 5만2229명에서 2017년 5만7533명으로 53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으며 여성은 2012년 212명에서 2017년 227명, 남성은 2012년 195명에서 2017년 196명, 최근 5년 동안 각각 1.1배 증가해 큰 변화는 없었다. 2017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까지 비슷하던 남여의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았다. 연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59만 명 인정...1인당 급여비 110만원

건보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와 1인당 월평균 급여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발간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 명, 3등급 19만6000명, 4등급 22만4000명, 5등급 4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 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급여보험 총 연간 급여비도 증가했다. 본인일

“일본, 외국인 간호사 활용하지만 여전히 인력 수급 어려움"

홍옥녀 회장, ‘간호사 인력난’ 일본을 반면교사로 간무사 활용 방안 강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 인력 수급 문제로 외국인 간호사를 활용하는 일본이 여전히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2일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일의종연)가 일본 전역의 의료기관 4000곳(응답기관 844개소, 응답률 21.1%)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무협은 “일의종연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간호사 소개비로 민간 인력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응답한 844개 기관 기준으로 2014년은 총액 11억 엔(한화 110억 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약16억 엔(약16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간무협은 “일의종연은 이와 같은 비용 급증은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관리체계를 만든 것에 대한 제도적 비용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은 2008년 5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을 맺은 인도네시아, 필리

민주당,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법안 발의…의협·시민사회단체 환영

한국당, 의료기관 영리자회사와 의료기기 규제완화…민주당, 의료법과 약사법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제외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와 첨단 의료기기의 규제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며 서발법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연다. 국회,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결정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내용을 담은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있

의협, 저출산 극복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난임치료의 역할‧급여화 등 난임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과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생식의학회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7년 1.05명의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에 다다른 실정”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구조적 현상 속에서 난임 진단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지원사업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석현 산부인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류상우 산부인과 교수의 '난임치료를 통한 저출산 극복' ▲서울마리아병원 주창우 과장의 '난임치료 급여화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의 '지자체 난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이 진행된다. 패널토의에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1등급 64기관...1차 평가보다 평균 11점↑

전담전문의 1인 담당 중환자실 병상 수 1차 평가보다 20병상 낮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1차 평가에 비해 11점 상승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다수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심평원 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했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했다. 지표값과 가중치를 종합한 최종 평가결과 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평균은 69.2점으로 1차 평가 58.2점 보다 11.0점 상승했고 1차 평가에서 12기관에 불과했던 1등급 기관은 64기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