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광수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영리화 징검다리 우려”

기사입력시간 18.08.23 16:22최종 업데이트 18.08.23 16:2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대기업을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갑)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며 “ 청와대 관계자도 원격의료 허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처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민간병원 중심의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다”며 “아무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한 번 틈이 생기면 이 틈으로 대기업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서벽지 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 도서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건 원격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격오지 근무 의사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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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영리화 징검다리 우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대기업을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갑)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며 “ 청와대 관계자도 원격의료 허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처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민간병원 중심의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다”며 “아무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한 번 틈이 생기면 이 틈으로 대기업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서벽지 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 도서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건 원격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격오지 근무 의사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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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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