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병의원에 직접 스프링클러 설치해 입원환자 보호하라”

의협, 소방시설 설치 강제화하면 최소 1주 이상 의료기관 폐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및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 의무화하는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돼 대한의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가 강제화될 경우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하고 수익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소방청은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개설 당시 시설설비 상태를 허가해놓고 이제와서 입원실을 보유한 모든 병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 중소병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외과계 의원, 스프링설치 의무화에 입원실 '폐쇄' 우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정부 지원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정부가 일부 입원실을 갖춘 동네의원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입원실 '자진 폐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소방청은 최근 30병상 이상 입원실이 있는 중소병원은 물론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이 이용하는 입원실 30병상이상 있는 병원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원실이 있는 외과계 동네의원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원실 자진 폐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6층 이상 또는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의협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주홍글씨'…의료인 마녀사냥 중단하라”

국무조정실·복지부·공정위의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방안' 논의에 즉각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다. 즉각 논의를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에 유독 의료인만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돼야 하는가?"라며 "또다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 없이 공개하려는 개악에 절대 반대한다"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김태년 의장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의무 제도화, 조속한 통과 필요"

김 의장 "발암물질 고혈압 사태, 식약처 대응 긴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열린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암물질 고혈압 사태과 관련해 국민 불안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의무를 제도화 하고, 관련 실사 근거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발암물질이 들어간 고혈압 약 사태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고혈압 환자들은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어 더 불안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약을 복용한 환자가 18만 명에 달한다는 정부조사 발표로 파장의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의약품안전청의 발표이후 사전 예방적 조치로 잠정 판매중지와 제조·수입 중지를 조속히 발표한 것은 위해예방을 위한 긴밀한 대응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식약처가 이를 주말에 성급히 발표해 오히려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환자가 사용하는 의약품 특성을

약사회, 오는 29일 청계광장서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 개최

편의점 판매약 확대·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영리법인약국 추진 등에 경고 대한약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궐기대회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북측부터 모전교 사이의 인도와 하위차로 약 170m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궐기대회 개최를 위해 약사회는 지난 5일 제4차 지부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또한 9일 긴급 서면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은 "금번 궐기대회를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는 물론 기업형 면대약국, 의료기관 내 불법 약국 개설, 원격화상투약기, 영리법인약국 추진 등 무차별적으로 약사직능을 침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의 총의를 결집하고,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필수라는 점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며 “약사회원이 궐기해 재벌친화적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건보공단 "원가확보·분석 집중, 공단직영병원 2곳 더 확보"

상급병실료 3796억원, 상복부초음파 1482억원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함께 의료기관에 적정보상과 적정수가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원가 확보·분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직영병원 설립, 패널병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진행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의료기관 적정보상, 적정수가를 위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김용익 이사장 생각은 문 케어가 끝나기 전 수가를 어떻게든 제대로 잡아야 보상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수가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단에서는 원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를 들여다봐야 하고, 공단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일산병원이 현재 잘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한 개로는 모자라니 규모별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단 직영병원을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경찰청 앞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진행중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의료진 안전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응급실 폭력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당시 해당 병원에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난 6일 오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협은 규탄대회를 통해 응급의료와 관련이 있는 의료계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진료실 의료진 폭행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다시는 이런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이

김용익 이사장 "특별사법경찰 제도로 불법 사무장병원 박살"

사무장병원 방치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사무장병원 박살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진행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특사경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며, 강력하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재정이 새어나가는 것이 엄청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사경 권한을 공단이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며 “지금 특사경 제도를 추진해도 법리논쟁 등 법률개정절차를 거치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 권한을 건보공단에게 주고 상시단속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무 중 생명의 위협 느낀 적 있나' 응급의학회, 긴급 설문조사 진행 중

전북 익산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으로 응급실 안전대책 마련 계획 대한응급의학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응급실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응급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의료진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포함한다. 조사 내용은 본인이 근무하는 응급실 환경, 안전요원 배치와 경찰 상주 필요성,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과 매뉴얼 구비 유무,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횟수, 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 신고 경험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다.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 ‘본인이 일하는 응급실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이 일하는 응급실에는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는가’ ‘경찰의 응급실 배치가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의료진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응급실에서 이뤄진 폭행의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가' ’모든 응급실에 필수적으로 경찰이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과 메뉴얼이 있는가‘ '폭력상황의 해결에 경찰이 도움이 됐는가' 등이다

응급실 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시작한지 4일만…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 답변해야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이 6일 오전 6시 현재 5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3일 시작됐다. 국민청원 신청인은 “술에 취한 한 인간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후에 내뱉은 말이 ‘감옥에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였다. 폭행을 당한 의료인은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또 다시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신청인은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 너무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