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추무진 회장, 3선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강행…대의원총회에 안건 올려야

기사입력시간 18.01.12 12:21최종 업데이트 18.01.12 17:11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행한다면 의협의 분열을 초래한다. 의협은 해당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리거나 차기 의협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공약에 반영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협 정능수 감사는 12일 의협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행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지난해 11월에 권고문 형태로 발표했는데 의협의 의견 수렴과정이 미숙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했는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앞서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 다음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계는 각 진료과의 이해득실(利害得失)이 다르고 대한병원협회는 병협대로 다르다. 외과계 의원도 수술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라며 “의협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 감사는 “의협은 지금 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3선 출마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차기 집행부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 감사는 “집행부 단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문재인 케어와 관계있다며 위임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3만명 의사의 투쟁 동력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정 감사는 “의료전달체계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질서를 고치는 일이다. 일차, 이차, 삼차에서 외래, 수술, 연구 중심으로 바뀐다”라며 “외과계 의원이 수술실을 두고 일차의료기관에서에서 이차로 갈 때 정부 평가기준에 대해 의협이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회원 단합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서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선 안 된다”라며 “의료인 단체 간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와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는 의한정(醫韓政)협의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한정협의체는 대의원총회에 안을 올려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영구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의협은 다음 집행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해당 논의를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감사는 “의협은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에 섣불리 일을 추진해선 안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원투표가 의견 수렴에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정관에 없다. 이에 대의원 뜻이 곧 회원들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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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3선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강행…대의원총회에 안건 올려야"

의협 정능수 감사 "의협 분열 초래…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행한다면 의협의 분열을 초래한다. 의협은 해당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리거나 차기 의협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공약에 반영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협 정능수 감사는 12일 의협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행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지난해 11월에 권고문 형태로 발표했는데 의협의 의견 수렴과정이 미숙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했는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앞서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 다음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계는 각 진료과의 이해득실(利害得失)이 다르고 대한병원협회는 병협대로 다르다. 외과계 의원도 수술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라며 “의협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 감사는 “의협은 지금 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3선 출마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차기 집행부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 감사는 “집행부 단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문재인 케어와 관계있다며 위임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3만명 의사의 투쟁 동력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정 감사는 “의료전달체계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질서를 고치는 일이다. 일차, 이차, 삼차에서 외래, 수술, 연구 중심으로 바뀐다”라며 “외과계 의원이 수술실을 두고 일차의료기관에서에서 이차로 갈 때 정부 평가기준에 대해 의협이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회원 단합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서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선 안 된다”라며 “의료인 단체 간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와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하는 의한정(醫韓政)협의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한정협의체는 대의원총회에 안을 올려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영구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의협은 다음 집행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해당 논의를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감사는 “의협은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에 섣불리 일을 추진해선 안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원투표가 의견 수렴에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정관에 없다. 이에 대의원 뜻이 곧 회원들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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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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