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 남한의 8배

보사연, ‘북한 영유아 분석결과’ 보고서..."통합적 아동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이 남한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모유 수유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충분한 보충식 섭취 비율은 매우 낮게 조사되고 있어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조성은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장은 지난 30일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보건복지 ISSUE & FOUCS’ 제351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성의 건강과 출생아의 생존과 건강, 심리사회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출생아의 체중을 볼 때 저체중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경우는 5.7%로 조사됐으며 평양은 3.8%인 데 반해 양강도와 황해남도는 7.7%, 이어 강원도와 자강도는 각각 7%와 6.6%로 파악됐다.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열악한 사회 인프라와 의료 서비스 공급의 제한으로 인

‘주취자 감형 조항 삭제’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반의사불벌죄 및 주취자 감형 조항 삭제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사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돼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서울시 내과·가정의학과의원→안과의원, 당뇨병 환자 무료검사 의뢰 가능

일선 개원의 아이디어 반영…시민건강포인트 1만2300점 차감, 의원에서 의원간 수평적 의뢰 모형 “당뇨병 환자는 망막 혈관이 막히는 당뇨병성 망막증 등 눈에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는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거나 환자를 대학병원으로만 보냅니다. 가정의학과의원과 내과의원에서 안과의원으로 환자에 대해 검사 의뢰를 보낼 수 있습니다.”(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일선 개원의 백재욱 원장의 아이디어가 일부 반영돼 만성질환자의 안질환 검사 의뢰에 도움을 주게 됐다. 만성질환자는 무료로 안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개원의들은 대학병원이 아닌 같은 의원으로 환자를 수평적으로 의뢰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사업참여 의원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보건소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1년에 3만3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고혈압·당뇨병의 시민건강포인트사업에 참여하는 용산·광진·성북

경실련, "편의점 판매약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서 지사제 등 안전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가 궐기대회에서 주장한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도 약사회에 대해 유약한 태도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약품 재분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편의점 판매약에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편의점 판매약은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이다. 경실련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한다.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정했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기관별 경향심사 능사 아냐…불합리한 급여기준 폐기하고 의료 질 지표 반영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8월에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편안은 기존의 건별 심사가 아니라 '의료기관별 경향심사' 방향으로 개편된다고 한다. 기관별 경향심사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의료의 효율성, 과잉 진료 여부 등의 진료 경향을 분석해 의료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을 벗어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다. 대신 적정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 8개의 구체적인 요구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심평원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로 기관별 경향심사 계획 발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심평원, 개정내용 적용해 DUR 점검기준 개선

8월 1일부터 DUR시스템에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 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거나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했고 이를 코드화해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또한 그간 DUR에서는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등급 갱신 경험 있는 1등급 수급자 약 75%, 8월부터 갱신절차 없이 등급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8월부터 확대 실시

민간병원 12개소, 공공병원 2개소 신규 참여…총56개 의료기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부터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

건약 "정부, 리피오돌의 환자 접근권과 공급 안정성 보장 방안 마련하라"

복지부 3.6배 약가인상 협상…필수의약품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방안 및 공적 생산·공급 모델 확보 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리피오돌의 약가인상이 환자 접근권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게르베코리아와 간암 치료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3.6배 인상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게르베측은 외국 가격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한국의 낮은 약가로 인해 공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약가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건약은 "우리 사회는 이번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의약품 독점의 문제를 실감하게 됐다"며 "리피오돌은 법적으로 특허권이나 독점권이 없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성공적으로 약가 인상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권력이 없는 독점적 의약품에도 이처럼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정부가 온갖 특허권으로 무장한 의약품들에 대해 환자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심평원 서울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홍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진료비 확인 서비스·병원평가정보 앱 내용 등 안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27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홍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진료비 확인 서비스 △병원평가정보 앱 △국민들이 꼭 알아야할 건강보험 서비스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다양한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