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사태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논의, 3일 오후 2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약으로,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다. 현재 5만 256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리피오돌을 공급하는 제약사 게르베코리아가 약값을 5배인 26만 5천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리피오돌은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태다. 권미혁 의원은 "리피오돌 뿐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도입’ 세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리피오돌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협 "적정수가 약속 결과가 2.7%? 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에 재정 써야… 상급병실 급여화 등 포퓰리즘 정책에 쓰여선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결과, 적정수가와 평균 수준의 국민 부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됐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장담했다.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복지부 장관과 공단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라며 “이런 결과에 무책임하게 방관

의협 "복지부, 뇌 MRI 급여화 발표…협상단 논의 건너뛰고 일방적 강행"

"의협-복지부-7개 학회 간담회서 전면급여화 여부, 시행 시기 등 논의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채 일방적으로 급여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해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해 문재인 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지난 6월 25일 7개 전문학회가 참여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논의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했다”라며 “또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

심평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 요양급여 인정 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총 3개 항목을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의사례 중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는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좌간절제술과 담낭절제술 시행 후 ‘자722라 간엽절제’와 동시에 청구한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간과 담낭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간엽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낭절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해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의 심의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국, GDP대비 의료비 7.6% 전년대비 0.3%p↑…OECD 평균은 8.9%

보장성 강화, 고령화 등 행위량 증가와 병상수 증가 추정…OECD전체는 0.1%p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이 전년보다 0.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부담이 0.3%p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령화 등에 따라 진료횟수가 늘었고 병원들의 병상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공개된 '2018 OECD 헬스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6년 7.3%에서 2017년 7.6%으로 0.3%p 늘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은 미국도 같은 기간 17.1%에서 17.2%로 0.1%p늘었다. 독일도 11.1%에서 11.3%로 0.2%p 늘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6년 9.0%에서 2017년 8.9%(잠정치)로 0.1%p 줄었다. 상당수 국가들이 의료비 절감 정책을 펼치면서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심평원, 의원 비급여 표본자료 공개…'체외충격파치료' 최저 1만원, 최고 30만원

상복부(일반)와 임산부(일반) 초음파 최빈금액 5만원, 경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4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는 비교적 컸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3만원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원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실시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했다"며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과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국의 의원급

"의사도 근로자…근로조건 영향 미친다면 단체행동 권리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고찰' 주제로 제1차 목요세미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해외의 많은 국가 의사들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국내 의사들도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반대할 수 있도록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28일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제1차 목요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연구원은 국내 헌법상 의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이나 봉급을 받는 의사들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개원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러나 2012년 세계의사회(WMA)가 발표한 의사 단체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건정심, 의원 수가 2.7%·보험료율 3.49% 인상 확정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내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했던 2.7%로 확정됐다. 치과는 2.1% 인상된다.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의원·치과 수가(환산지수)와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요양급여 수가협상에서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전체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

“자살을 수익모델로 활용하려는 약국 자살예방 시범사업 중단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 통해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 추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자살을 수익모델로 활용하려는 약국 자살예방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근거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지원해 7월부터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빈곤계층 중심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학회는 "약국 자살예방 시범사업은 지역 약국에서 약학정보원이 만든 ‘자살위험약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살위험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자살위험을 고지한다"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약국에 상담료 지급 등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고 말했다. 두 학회는 "자살위험자는 대부분 자살시도 전에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살의 경고증상이나 낌새가 있다면 바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즉

​의협, 온라인 토론회 '성공적' 자평…"회원들에 집행부 의견 충분히 전달"

조회수 유튜브 2200명‧페이스북 1만2000명 돌파 등 회원들의 높은 관심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처음으로 진행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회의 주제에 충실하게 논의가 진행됐고 회원들에게 집행부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시도했는데, 원래 처음 기획에서는 쌍방향 토론회를 생각했다. 사실 회의자체가 5명, 10명만 넘어가도 의견 조율하고 듣기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집행부 의견을 전달하고 회원 의견은 온라인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는 이번 토론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현장 접속이 유튜브 300명 미만, 페이스북 40명 미만이었지만 27일 조회수를 파악한 결과 유튜브는 2200명이 넘었고, 페이스북은 1만2000명이 넘었다는 것이다.